서울 동작구(구청장 金禹仲)가 새로운 의사결정 방식을도입해 눈길을 끌고 있다.구정의 주요 방침이나 정책,주민들의 이해가 걸린 사업의 인·허가때 관계 공무원들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하는 이른바 ‘내부 공개토의제’를들여왔다.

이는 기획과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팀과 과,실·국 단위로 관계자들이 직급에 관계없이 난상토론을 거쳐 최적안을 도출하는 것.

집단 민원이나 공무원의 비리 개입소지를 차단하자는 것이 취지다.공무원 조직의 ‘타율성’과 ‘경직성’을 탈피하고 전문성의 한계를 극복하자는 의도도 있다.

동작구는 이를 위해 토론회 한번에 5명 이상이 참여하는등의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했다.토론의 책임자가 팀과 과,실·국 단위로 참여자를 선정하거나 개별 신청을 받으며,내실있는 토론을 위해 최소한 토론모임 이틀 전에 안건을참여자에게 전달하도록 했다.

공개 토의 대상은 ▲계약,금전출납 등 예산이 지출되는사업 ▲공무원 재량으로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사업 ▲시혜·특혜적 사업 ▲다수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사업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사업 등이다.

토론은 최선의 대안을 찾기 위해 진행된다.물론 각종 법령과 지침,다른 부서와의 협의·협조사항을 검토하고 예상되는 문제점과 부작용을 미리 찾아내 해결책을 모색하게된다.

동작구 홍정남 감사담당관은 “공개 토의제가 담당자의능력 한계에서 빚는 시행착오를 미리 막고 부조리나 비리를 차단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재억기자 jesh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