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19일 발표한 국민임대주택 단지 18곳은 모두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국민임대주택 단지가 확정,발표됨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20만가구 건설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택지부족 문제가 풀리게됐다.

[대상지 선정기준] 입주자들이 대부분 도시 서민들이라는 점에서 도시 접근성을 고려,수도권의 경우 서울에서 출퇴근이가능토록 반경 20㎞안의 지역을 골랐다.광역시 택지지구는도심에서 10㎞이내 거리이다.

도시 환경보전이나 녹지 축을 훼손하지 않는 곳의 그린벨트를 풀었다.그린벨트 본래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 환경 평가 1∼2등급지는 택지지구 지정에서 제외하고 3∼5등급 지역을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임대주택의 수요,지역별 균형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권역별로 분산배치했다.

그린벨트에서 풀린 택지에는 임대주택 건설을 원칙으로 하되 슬럼화를 막기 위해 분양주택을 적절히 배치하고 도로,학교,공원 등 도시기반시설과 각종 편의시설을 충분히 확보키로 했다.

[건설 절차] 건교부는 지자체별로 해당 택지에 대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제안서를 모두 받아 주민공람에 들어갔다.올 상반기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끝낼 계획이다.내년 하반기까지 택지지구의 실시계획 승인을 마치고 주택건설 사업승인 및 착공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일반 분양주택은 사업승인과 함께 분양을 시작할 수 있다.공사기간이 2년6개월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일반분양과 국민임대주택 모두 2006년 상반기쯤 입주할 수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임대주택은 전용면적 18평 이하로 건설하고 분양주택은 18평을 초과하는 평형으로 짓는다.분양주택은 중대형 아파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25.7평 이상 아파트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공급 물량] 대상지 18곳,376만평에는 주택 10만 2420가구를 지어 30만 9710여명을 수용한다.이 가운데 수도권에 7만 2260가구,부산·대구·광주 등 3개 광역시에 3만160가구를 짓는다.

국민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은 6대4 비율로 건설한다.따라서이번에 선정된 택지에 건립될 국민임대주택은 6만가구 정도에 이른다.

택지 규모가 가장 큰 곳은 경기도 시흥 정왕지구로 70만여평에 1만 6900가구가 들어선다.분당과 인접한 성남 도촌지구 27만 8000평에도 7300가구가 건설된다.또 하남 풍산(7900가구),광명 소하(7800가구),고양 행신(6100가구) 등도 주택단지로 바뀌게 된다.지방 대도시로는 광주 진월지구(6100가구)를 비롯해 대구 대곡2지구(5960가구),부산 당사(4900가구)등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선다.

[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 10년 임대는 청약저축 가입자로월 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169만원) 이하여야 한다.

20년 임대는 청약저축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월 평균 소득이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119만원) 이하인 사람이 청약할 수 있다.

30년 임대가 가능하도록 현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 상태이기 때문에 곧 30년까지 임대할 수 있는 길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류찬희기자 c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