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불참해 야당의원들로만 진행된 19일 통일·외교·안보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은 최근 조성된 ‘한반도 불안상황’에 대한 책임이 정부의 햇볕정책에 있음을 입증하려는 데에 초점이 맞춰졌다.

한나라당의 이병석(李秉錫) 의원은 “정부 여당이 한·미동맹을 외면하고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에 눈을 감아 긴장이야기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미국은 정당이 바뀌면정책도 바뀌는데 정부는 공화당의 동북아 정책이 변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른 척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에 북한 방문을 포기하고 다음 정권에 그 일을 넘겼던 것처럼 주요 외교현안에 대한 미련을 버리라.”고 요구했다.

현승일(玄勝一) 의원은 “9·11 테러 이후 북한에 대한 미국의 시각변화를 예측하지 못한 책임은 햇볕정책만을 강조해온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했다.또한“6·15 선언으로 남한은 북한의 군사 전개에 대해 자주적목소리를 잃어버렸고 남한이 북한의 연방제통일안을 지지한것으로 왜곡해석할 수 있는 빌미를제공했다.”고 말했다.

박승국(朴承國) 의원은 “정부 일각에서 월드컵과 북한의아리랑 축전을 연계시키는 것까지 거론되고 있으나 이는 북한의 월드컵 방해전략에 말려들 가능성이 높다.”면서 정부의 견해를 물었다.

자민련 이양희(李良熙) 의원도 “정부 여당은 현 사태의진의를 왜곡한 채 미국에 인내심만을 요구하고 있고,북한의인권탄압과 대량살상 무기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지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