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은행 민영화를 위해서는 동일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국내 은행의 소유형태에 따른정치적 영향과 경영성과’란 보고서에서 민간은행이 정부지배 은행보다 고용·비용·이윤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한경연은 정부가 80년대 초 은행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이에 대한 보완조치로 주식보유 한도를 규제,주식이 분산돼민간 최대주주가 탄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결국 정부나 정부 관련기관들이 대주주로서 은행을 사실상 계속 지배,은행의 민영화가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또 정부지배 은행은 경영자가 은행 이윤의 극대화와 함께 정부가 의도하는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기 때문에 많은 부실여신을 낳는 등 정치적 대출이 은행의 경영성과에 많은 악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다.이에따라 은행주식 보유한도 규제 완화와 함께 은행의 민영화를 조속히 추진함으로써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은행산업도 과감히개방,경쟁을 촉진시켜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강충식기자 chungsi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