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대북메시지 의미/ 北변화 유도 ‘냉·온탕 해법’

부시 대북메시지 의미/ 北변화 유도 ‘냉·온탕 해법’

백문일 기자 기자
입력 2002-02-18 00:00
수정 2002-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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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백문일특파원] 방한 중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는 두 가지로 압축된다.한국의 대북 포용정책을지지,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하되 다른 한편으로는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 개발과 재래식무기의 위협에 단호히 대처한다는 점이다.특히 북한이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경우 경제제재를 해제할 의사를 다시 밝힌 점은 주목된다.

부시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동북아 순방에 오르는 첫기착지인 알래스카에서의 연설과 앞서 주례 라디오 연설 및아시아 언론과의 회견에서 이같은 강온 양면정책을 재확인했다.기존의 큰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으나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는 국가에 대해오판하지 말라고 경고하며 북쪽을 ‘압제’로 부른 것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앞서 한반도에서의 반미정서가 확산되는 점을 감안,통일에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악의 축’ 표현을 자제한 점은 새롭다고 할 수 있으나 대북 강경기조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

그는 한반도에서 통일이 이뤄지기를 바라며 ‘햇볕정책’도이 때문에 지지한다고 밝혔으나 대북 포용정책의 한계성을꼬집었다는 측면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 주민들이 기아로숨지고 투옥되는 등 ‘자유’가 실종된 상황에서 남한의 일방적인 수혜로는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지 못한다는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하기도 한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를 거듭 제의했지만 비무장지대에 대한 재래식무기의 철수도 함께 거론했다.전제조건은아니지만 대화가 시작될 경우 재래식무기의 철수를 요구할것이라고 못박았다.이는 핵과 미사일 개발문제는 북·미간에,재래식무기는 남북한이 우선 해결한다는 당초 한·미간역할분담에 변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북한은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하면서 재래식무기문제는 의제가 될 수 없다고 지금까지 반발해 와 대화 재개를 위한 협상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북한이서울을 겨냥해 막강한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한 한반도의평화는 불가능해 군사적 긴장완화가 필요함을 강조했으나한반도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전환되지 않는 한 북한의일방적인 양보를 얻어내기란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확산에 대한경고도 빠뜨리지 않았다.특히 “북한 사회가 더욱 투명해지고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멈출 때까지 ‘최악의 상황(theworst)’을 상정할 것”이라고 말해 군사적 행동을 포함한모든 대안이 고려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콜린 파월 국무장관이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을 앞서배제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은 실제 ‘진행형’이 아닌 북한에 대한 ‘엄포용’일 가능성이 크다.부시 행정부 내에서대북 강경기류가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님을 북한에 환기시키려는 일종의 ‘채찍’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이 ‘당근’을 함께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채찍’의 무게는 상대적으로 반감되고 있다.그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포기한다면 당장이라도 경제교류에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호구지책으로 미사일을 파는 것이라면 언제든지 북한 경제를 도울 수 있다는 뜻이다.

물론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다.

다만 부시 대통령이 주례 라디오 연설에서 “미국은 대량살상무기로 자유를 위협하는 북한 등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북한에 대한 양면성은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mip@
2002-02-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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