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평준화와 대학 기부금 입학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한국개발연구원(KDI)의 ‘비전 2011’ 보고서가 도화선이 됐다.KDI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국가 발전을 주도할 인적 자원의 효율적인 양성을 위해서는 고교 평준화를 폐지하는 한편 대학의 기부금 입학도 점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같은 교육 쟁점에 대한 논의는 15일 열린 국회에서도 열띤 토론으로 이어졌다.공교육의 부실이 가시화되면서 획일적인 평준화 교육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던터라 쉽게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행 교육 체제에 대한 비판은 엘리트 교육이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출발하고 있다.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배정해 학급을 편성하다 보니 학교 수업의 초점이 흐려져 영재나 수재들의 발굴이 봉쇄되고 있다는 것이다.결국 학교교육도 교과 과정이나 수업 수준 그리고 교육 여건 등으로 등급화해 시장경쟁원리를 도입해야한다는 것이다.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고교 평준화를 폐지해야 한다는 논리이다.같은 맥락에서대학의 기부금 입학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지금의 교육 제도는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인다.그러나 평준화 폐지로 요약되는 새로운 대안은 교육의 본질을 간과하고 있다.지식을 축적하고 학문을 전수하는 기능만이 교육의 전부가 결코 아니다.교육은 다음 세대를 사회에 적응시키기 위한 사회화 과정이다.공부도 시켜야 하겠지만 건전한 가치관도 심어 주고 인성도 길러 주어야 한다.평준화는 전반적으로 학력을 높였고 교육 기회도 확대시켰다.망국적인 과외를 이 정도 수준에서 억제하고 있는 것도 전적으로 평준화의 반사이익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날 대통령에 대한 새해 업무 보고를통해 내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할 5개 자립형 사립고를 30개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고 한다.특히 자립형 사립고가 한곳도 없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 증설하는 방안을마련하고 있다는 소식이다.고교의 다양화와 자율화를 통해 평준화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특성화 학교를 세워 엘리트교육을 확충하겠다는 것이다.기부금입학제도 기존의 방침대로 금지키로 했다고 한다.

잘못된 제도를 고집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일순간에 교육의 골간을 뒤흔들어서도 안 된다.교육부가 일단평준화의 틀을 유지키로 한 것은 교육 현실을 감안한 현명한 선택이다.교육부는 그러나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



지금의 교육 시스템에 경쟁력이라는 요소가 배제되어 있다는 지적을 새겨 들어야 한다.이제 고교 평준화 등 교육의틀을 새로 짜는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교육부는 그 물꼬를 앞장 서 터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