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북정책은 한반도에서 북한의 위협을 제거하는데 최종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미사일 개발과 같은 ‘현실적’ 위협뿐 아니라 미래의 핵무기 생산력 등 잠재적 위협까지 포함한다.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추진해 온 햇볕정책이 한반도 안정에 보탬이 된 것은 사실이나 부시 행정부는 그 결과와 실용성에는 의문을 제기한다.

북한이 협상에 나서면서도 뒤로는 미사일을 개발하고 전세계로 수출,미국에 대한 위협을 증대시켰다고 본다.9·11테러 공격 이후 북한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더욱 굳어졌다.따라서 모든 외교·정치·경제·군사적 수단을 총동원,북한 내부의 실질적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게 미국의 대북관이다.

한국 정부의 포용정책은 남북한 화해와 협력을 위한 당사자 차원의 문제로 간주한다.미국도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지난달 29일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으로한반도에서의 긴장감이 고조되자 콜린 파월 국무장관은 남한의 포용정책을 지지한다고 파문을 진정시켰다.일각에서제기된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도 일축했으며부시 대통령이 서울에서 북·미 대화재개 방침을 제의할 것이라고말해 한·미 정상회담의 전망을 밝게 했다.

그러나 이는 한국과의 동맹관계를 감안한 미국의 ‘반쪽정책’에 불과하다.부시 행정부는 대화를 통한 외교적 노력이 성과가 없으며 타협도 불가능하다고 판단,지금은 행동에 나설 때라고 믿는다.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은 미국이 움직일 준비가 됐다는 경고를 북한과 국제사회에 전달한 것이다.클린턴 행정부와 달리 부시 행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에서 주도권을 쥐고 의제도 설정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나아가 한국 정부의 포용정책을 지지하지만 이것만으론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제임스 켈리 국무부 아태담당 차관보는 14일 미 의회 증언에서 한국의 포용정책은 상호주의에 따르지 않았다며 “김 대통령의 햇볕정책은 북한의 마른 땅을 경작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지난해 리처드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이 햇볕정책 용어를 쓰지 말라고 말한 이후 부시 행정부의 고위 관계자가 공개석상에서햇볕정책을 직접 비판한 것은 처음이다.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날 “부시대통령이 서울에서 미사일을 밀매하는 북한에 강경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파는 ‘장사꾼’으로 지역 평화와 안정에 위험이 되고 있다.”고 비난했다.특히 북한과의 대화를 바란다고 전제하면서도 ‘대화를위한 대화’는 원치 않으며 일부 특정 의제에 대해 대화하고 싶다고 말했다.파월 국무장관이 의회 증언에서 말한 전제조건없는 대북제의나 한국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절대적 지지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미국이 “대북정책에 변화가 없다.”고 말할 때는 양면성을 파악해야 한다.

20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워싱턴 고위소식통의 지적은 대북정책에 대한 한·미간 시각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부시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당근’뿐 아니라 ‘채찍’도 함께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 북한의 반응에 따라 한반도 주변 정세도급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 백문일특파원 m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