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야 민영화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

철도,가스공사,발전산업,전력기술,지역난방,고속철도 등6개 공공분야 노조들은 정부의 민영화 추진에 맞서 오는 25일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일부국책 연구기관에서 정부의 민영화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견해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개혁차원에서 공공분야 민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전문가들 사이에서도아직은 민영화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은 편이다.

<학계 논란 팽팽> 일부 국책 연구기관 및 학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에너지·철도산업 민영화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임원혁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은 최근 내놓은 ‘네트워크산업 구조개편의 함정’보고서에서 “무리하게 전력·철도 산업을 민영화하면 민간 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활용,전력·철도 요금을 큰 폭으로 인상하거나 오히려이면계약 등으로 부패가 만연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김성기(金性基) 충북대 경제학과 교수도 “국가 기간산업의 민영화는 우리 경제체계가 아직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져 있는 데다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아직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공공분야 민영화 정책은 경쟁력 차원에서 지속돼야 한다는 주장도 거세다.이동응(李東應) 한국경영자총협회 정책본부장은 “경쟁력이 떨어진 공공분야의 손실을 메우는 돈은 국민이 낸 세금”이라면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민영화는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종범(金鍾範)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구조조정의 핵심은 공공부문 개혁”이라면서 “민간부문은 구조조정의 고통을 이미분담해 오고 있기 때문에 공공부문도 경제의 한 축으로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파업 당위성 논란> 이종렬(李鍾烈) 철도노조 선전홍보국장은 “국가기간산업은 국민기초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민영화가 파업보다 더 큰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국장은 “96년 민영화된 영국의 경우 철도요금이 무려 44%가 인상됐으며 우리나라도 지역난방이민영화된 안양·부천지역 난방비가 23.5%나 올랐다.”고지적했다.

반면공공분야이기 때문에 파업은 자제돼야 한다는 각계의 주문도 잇따랐다.백현석(白鉉錫) 함께하는시민행동 팀장은 “정부가 민영화를 실적위주로 하다보니 노조의 반발을 불러 일으키는 등 문제가 생기고 있다.”면서 “파업은 근로자의 권리이지만 공공분야 종사자의 파업은 생각할여지가 많다.”고 말했다.김종범 국민대 교수는 “노조는극한 투쟁보다는 정부와 협의를 거쳐 우리 수준에 맞는 선진경제의 구조를 갖춘다는 의미에서 대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영중기자 jeunes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