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년째 계속되고 있는 물가하락(디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한 포괄적 대책을 빠르면 이번 주말 발표한다.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가 의장을 맡고 있는 ‘경제재정자문회의’는 지난 12일 회의를 열고 디플레극복을 위한 종합대책 검토에 착수했다.

닛케이 주가,국채,엔화 등 트리플 악재가 진행되면서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의 일본 대형은행들에 대한 잇단 신용등급 하향조정,전문가들의 향후 일본 경제에 대한 경고 등이겹치면서 더이상 시장경제 논리에만 일본 경제를 맡겨둘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대책의 핵심인 부실채권 해소를 위해 은행권에 대한 공적자금 추가 투입 여부를 놓고 각 부처간에 심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이런 가운데 미국은 주말 조지 W부시 미국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앞두고 은행 부실채권 처리와 디플레를 신속하게 타개하도록 일본을 압박하고나섰다.

[다급해진 일본 정부] 고이즈미 총리가 다급해졌다.당초디플레를 극복하기 위해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던고이즈미는 최근 주가·땅값 속락과 일본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고 등이 이어지면서 일본 경제에 대한 국제신인도가 추락하자 더이상 느긋하게 버틸 수 없게 됐다.

일본은 급기야 지난 주말 캐나다에서 열린 선진 7개국(G7)재무장관회의에서 디플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언,더이상 대책 마련을 늦출 수 없게 됐다.

고이즈미 총리는 12일 경제재정자문회의를 마친 뒤 “디플레에 강력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고이즈미 총리는 18일 부시 대통령과의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경기부양책 내용을 설명하고 지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경기부양책 골자] 포괄적 경기부양책의 골자는 ▲은행권부실채권 해결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추가완화 ▲증시 및부동산시장 활성화 ▲정부 상환보증을 통한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등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일본은행에 국채 추가인수를 요구해왔지만일본은행은 정부가 먼저 35조 7000억엔에 이르는 은행 부실채권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증시 활성화를 위해 설립하는 ‘은행주식매입공사’의 기금을 2조엔에서 4조엔으로 늘리고 활동 개시시기도 19일에서 15일로 앞당길 것이라고 일본 언론들이보도했다.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증시의 추가하락을 막기 위해 이 기금의 가동시기를 앞당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식값과 땅값 안정을 위해 증권 및 부동산 관련 세제의개편을 검토중이다.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상속세와 증여세등을 낮추는 방안과 기업들의 연구·개발비와 시설투자에대한 감세 등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반응] 13일 도교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에서 닛케이 주가와달러화에 대한 엔화 가치는 모두 소폭 상승했다. 하지만도쿄 금융가에서는 포괄적 디플레 대책에 ‘새 내용이 없다.’며 실망감을 표시했다.

김균미기자 km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