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료 출신인 서울지역의 구청장 A씨는 요즘 지역구국회의원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지난해 말 구청 직원2∼3명에 대한 무리한 인사부탁을 거절하자 자신에 대한음해성 소문과 함께 ‘공천불가’란 말을 계속 흘리고 있기 때문이다.그는 “무소속이나 당을 바꾸는 문제까지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호남지역의 단체장 B씨는 공천헌금 때문에 걱정이 태산이다.상향식 공천제가 도입되면 돈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아무리 많은 당원이 참여하는 상향식 공천이이뤄져도 지구당 위원장이 직접 작업(？)하면 특정인에게공천을 주는 것은 일도 아니다.”면서 “조직동원 등 위험요소가 종전보다 커졌기 때문에 공천비용만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단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 사이에삐걱거리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리고 있다.이런 갈등 구도는 기본적으로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 탓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단체장 입장에서는 다소 무리하다 싶을 정도의 공천헌금을 내더라도 공천을 받으려고하는 반면 국회의원쪽에서는공천권을 빌미로 단체장을 확실히 장악하고 정치자금도 챙기겠다는 입장이 서로 맞아 떨어지는 것이다.

‘특별당비’란 이름이 붙는 공천헌금은 영·호남지역처럼 특정 정당의 지지도가 높은 지역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난다.인구 50만명 이상 지역의 경우 10억∼20억원,군소도시는 3억∼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광역의원은 5,000만∼1억원,기초의원도 2,000만원은 내야 공천을따낼 수 있다는 말도 나돈다.

하지만 이렇게 입문한 단체장은 결국 재임기간 선거비용,공천헌금은 물론 다음 선거까지 고려하는 바람에 각종 비위에 연루되기도 한다.

또 단체장이 특정정당에 속하는 탓에 각종 당 행사에 쫓아 다녀야 하는 것은 물론 해마다 수백만원씩 내야 하는당비 부담도 결코 만만치 않다.서울지역의 구청장 C씨는“지구당 위원장 눈치 때문에 당이 주관하는 행사에 가지않을 수 없다.”면서 “국회의원과 달리 후원회도 열지 못하는 상황에서 당비 마련도 쉽지 않아 판공비를 전용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한 지자체에 소속된 두 명의 국회의원이 서로 정당이 다르거나 사이가 좋지 않을 경우도 해당 단체장이 틈새에 끼여 곤혹스러운 경우도 있다.

조승진기자 redtrain@

■각계 여론.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에 대한 견해는 일반 시민들과 정치권 사이에 극명하게 엇갈린다.일반 시민과 시민단체,학계,지자체 공무원들의 반대가 거센 반면 단체장 공천권을쥐고 있는 국회의원들만 현 제도 유지를 주장하고 있는 형국이다.이 문제는 현재 가동중인 국회 정치개혁 특위(위원장 姜在涉 한나라당 부총재)의 협의를 거쳐 이달 중 최종결론이 날 예정이다.

[여론조사 결과 및 시민단체 입장] 지난해 전문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 앤 리서치’가 실시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4.7%가 기초단체장 후보의 정당공천에 반대했다.행정학 교수와 지방공무원,시민단체 간부·지방언론인 등 전문가 집단도 77.3%가 반대했다.

각급 언론기관이 네티즌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정당공천에 대한 반대가 절반을 훨씬 웃도는 70∼80%선인 것으로 집계됐다. 참여연대이태호(李泰鎬) 정책실장은“우리 정치 현실상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작용이 많은만큼 기초단체장에 한해선 정당공천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밝혔다.

[학계] 반대가 많은 가운데 정치학 전공자 중에는 찬성하는 측도 있다.한양대 박응격(朴應擊) 지방자치대학원장은“상향식 공천제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지구당 위원장이나국회의원들이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해 선거인단을 동원할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오히려 종전보다 더 많은 비용이들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반면 한국외국어대 정외과 이정희(李政熙) 교수는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해선 단체장의 정당공천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권] 민주당과 한나라당 등 정치권 주류는 ‘현행 유지’다.지난해 말 현 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부정적인 견해가 각 당내에서 표출되기도 했으나 현재는 잠잠해졌다.한나라당 허태열(許泰烈) 지방자치위원장은 “관권선거 차단은 물론 지방차원에서의 책임정치 완수를 위해 정당공천은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를 폐지할 경우 선거에서의신진세력 유입은 사실상 어렵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승진기자 redtrain@

■박원철 시군구협의회장 “공천제 지역갈등 증폭”.

박원철(朴元喆)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대표회장(서울 구로구청장)은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 배제는당리당략이 아닌 위민(爲民)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강조했다. 그는 기초단체장 가운데 90% 이상이 정당공천을반대하는 이유는 정당공천을 했을 경우 나타나는 폐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지역분할구도 속에 압도적인 지지가 있는 지역에서는 공천헌금수수 가능성이 매우 높고 정당이개입되면 출신지로 갈라져 갈등·대립·증오가 증폭된다는 논리다.

“민선 1기 때는 이렇게 폐단과 후유증이 클 줄 몰랐다.

”며 “특정 구청장은 지구당으로부터 압력과 비판을 받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털어놨다.

그는 지역에 따라 정당공천을 선호하는 기초단체장도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잘라 말한 뒤 전국 232명의 단체장 중 197명이 공천 반대서명을했다고 자료를 제시했다.

“아직도정당공천 문제가 국회에서 합의가 안된 채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면서 “앞으로 지방자치 발전과 기초단체장의 위상정립을 위해 이 문제를 매듭짓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최용규기자 yk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