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포로들에한해 제네바협약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백악관이 7일 발표했다.

애리 플라이셔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부시 대통령이 알카에다 조직원이 아닌 탈레반 포로들에게는 제네바협약을 적용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그러나 테러단체인 알 카에다조직원들에게는 이 협약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단체들의 거센 비판에도 불구하고 ‘불법 전투원’이라며 제네바협약의 적용을 거부해왔던 미국이 입장을 바꾼 것은 앞으로 미군이 대테러전을 수행하면서 생포될 경우,보호받을 여지를 남겨두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또한 9·11테러 이후 최근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으로 이어지는과정에서 미국이 자국의 ‘안보이익’을 내세워 국제적인 규칙을 재단하고 있다는 비난을 희석시키기 위한 조치로도 볼수 있다.

미국은 이번 결정에도 불구,탈레반 및 알 카에다 포로 모두 제네바협약이 규정한 전쟁포로 자격을 갖춘 것은 아니라는기존 입장을 고수했다.이들이 체포 당시 군복을 입고 있지않았으며 정식군대의 위계명령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제 인권단체들은 미국이 자의적으로 포로들에 대한 국제규범을 재해석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이번 결정으로 포로들의 변호사 선임 허용과 재판·심문과정의 변화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김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