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그린벨트내 노인시설 허용”

복지부 “그린벨트내 노인시설 허용”

입력 2002-02-09 00:00
수정 2002-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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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쉽게 오르내릴 수 있는 저상(低床)버스가 도입되고 농어촌지역에만 있는 보건지소가 대도시 취약계층 밀집지역에까지 확대 설치된다.또 건강보험재정을 안정시키고 의약분업을 뿌리내리기 위한 ‘건강보험재정 안정 관계부처장관회의’가 설치운영된다.

이태복(李泰馥)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찾아가는 복지행정’과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방안’ 등을 골자로 한 올해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계획에 따르면 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복지전담 공무원 1700명을 오는 4월까지 조기확충,찾아가는 복지행정을펴게 된다.퇴직공무원 1000명과 청소년 직장체험 인력 3500명이 보조인력으로 충원된다.

또 교회,사찰 등 기존 종교기관의 부속시설이나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등이 중산·서민층 치매노인들의 소규모 요양시설이나 주간 보호시설로 이용되고 종교시설·초등학교 등의 유휴공간도 방과후 육아보육시설로 활용된다.

복지부는 또 민간 노인요양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그린벨트내 노인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월드컵 대회를 앞두고 전염병 발생을 막기 위해오는 5월말까지 식품제조 및 접객업소 영업자 82만명을 대상으로 전염병 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보균검사도 병행키로 했다.

아울러 지난해 2조 7000억원에 달했던 건강보험 당기적자를 올해 7000억원까지 줄이기로 하고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건보재정안정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이른 시일내에 설치키로 했다.

김 대통령은 이와 관련,“전국민 연금 실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의약분업,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증진 등은 국민생활안정과 직결되는 중요한 개혁정책”이라면서 “복지부최대현안인 건강보험제도를 보완,발전시키고 보험재정 문제를 차질없이 개선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2-02-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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