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獨각료 ‘부시외교’ 정면비판

佛·獨각료 ‘부시외교’ 정면비판

입력 2002-02-08 00:00
수정 2002-02-0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9·11테러 이후 가속화한 국제사회에서의 미국 독주에 최대 우방인 유럽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미국이 내건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대의명분 아래 뭉쳤던 유럽이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으로 표면화된 미국의 일방주의 외교를 정면 비판함으로써돈독했던 미·유럽 관계에 균열 조짐이 보이고 있다.

미국에 대한 비판 수위가 가장 높은 나라는 프랑스이다.

위베르 베드린 프랑스 외무장관은 6일 라디오 방송과의 회견에서 “오늘날 세계는 모든 국제문제를 테러와의 전쟁으로 귀결시킬 뿐 아니라 적절하고 철저하게 성찰하지 않는(미국 외교정책의)단순화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며 정면 비난했다.그는 “미국은 다른 국가와 협의없이 세계에 관한 자체의 시각과 이해관계에 따라 일방적으로 결정하고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알랭 리샤르 프랑스 국방장관도 의회에서 9·11테러이후 국제사회에서의 테러위협이 급증했다는 미국측 분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독일도 비판에 가세했다.루돌프 샤르핑 독일 국방장관은6일 TV와의 회견에서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이 무력으로만 가능하지 않으며,우방과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될 것”이라고 미국의 일방주의를 간접 비판했다.

특히 대테러 전쟁을 빌미로 국방비를 대폭 늘린 부시 행정부의 일방적인 군사행동 가능성에 대한 경고는 지난 주말 독일 뮌헨에서 열렸던 국제안보회의 이후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6일 다자주의 원칙 때문에 미국의 국익을 희생시킬 수는 없다고 밝혀 미국이 테러이전의 ‘고립주의’로 돌아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낳고 있다.

한편 아므르 무사 아랍연맹 사무총장도 7일 성명을 내고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을 거부하며,미국이 중동의 공정한 중재자가 될 것을 촉구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김균미기자 kmkim@
2002-02-08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