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성 암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초기에 잘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설사 직업성 암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일반 근로자들이 이것이 직업병인지를 알아채기란 보통 힘든 일이 아니다.
암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근로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어 그 원인이 무엇인지는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치료방향을 정하는 데 우왕좌왕하게 된다.사업주들도 직업성 암 발생 사실을 부정하거나 관련 전문가를 원망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그렇게 해서 직업성 암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묻혀버리면 동종의 직업성 암 재발을 예방할 수 있는기회를 놓치게 된다.
따라서 근로자 스스로 직업성 암을 인지해 산재요양신청을 해야 하는 현재의 산재보험제도를 극복할 수 있는 보완장치 마련이 절실하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폐암,백혈병,악성중피종,방광암 같은 직업적 원인에 의해 발생이 가능한 암을 진단할 경우임상의사나 건강보험쪽에서 산재보험쪽으로 직업관련성 여부를 조사 의뢰하고,산업보건분야에서 이를 조사해 업무관련성을 판단하도록 하는 감시체계를 구축하는것이다.독일에서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근로자 자신이 직업 관련성 여부를 직접 판단할 필요가 없고 제도에 의해 자동적으로 직업성 암을 판정받게 되므로 억울하게 누락되지 않고모든 사례가 구제될 수 있다.물론 이 네트워크가 구축되려면 국민건강보험과 조율을 거쳐야 하므로 당장 실현되기는어렵다.
또 다른 방법은 직원이 직업 관련 확률이 높은 암에 걸렸을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산업의학전문의의 자문을 받아직업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이직한 근로자는 사업주의 관리범위를 벗어나므로 현재 실시하고 있는 건강관리수첩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발암가능성이 있는 모든 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해 퇴직시 수첩을 발급,산업의학전문의가 있는 가까운 병원에서 주기적으로 관리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그래도 다소 누락되는 사례가 있겠지만 몰라서 직업성 암을 발견하지 못하고 예방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현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강성규 직업병연구센터 소장
암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근로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어 그 원인이 무엇인지는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치료방향을 정하는 데 우왕좌왕하게 된다.사업주들도 직업성 암 발생 사실을 부정하거나 관련 전문가를 원망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그렇게 해서 직업성 암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묻혀버리면 동종의 직업성 암 재발을 예방할 수 있는기회를 놓치게 된다.
따라서 근로자 스스로 직업성 암을 인지해 산재요양신청을 해야 하는 현재의 산재보험제도를 극복할 수 있는 보완장치 마련이 절실하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폐암,백혈병,악성중피종,방광암 같은 직업적 원인에 의해 발생이 가능한 암을 진단할 경우임상의사나 건강보험쪽에서 산재보험쪽으로 직업관련성 여부를 조사 의뢰하고,산업보건분야에서 이를 조사해 업무관련성을 판단하도록 하는 감시체계를 구축하는것이다.독일에서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근로자 자신이 직업 관련성 여부를 직접 판단할 필요가 없고 제도에 의해 자동적으로 직업성 암을 판정받게 되므로 억울하게 누락되지 않고모든 사례가 구제될 수 있다.물론 이 네트워크가 구축되려면 국민건강보험과 조율을 거쳐야 하므로 당장 실현되기는어렵다.
또 다른 방법은 직원이 직업 관련 확률이 높은 암에 걸렸을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산업의학전문의의 자문을 받아직업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이직한 근로자는 사업주의 관리범위를 벗어나므로 현재 실시하고 있는 건강관리수첩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발암가능성이 있는 모든 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해 퇴직시 수첩을 발급,산업의학전문의가 있는 가까운 병원에서 주기적으로 관리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그래도 다소 누락되는 사례가 있겠지만 몰라서 직업성 암을 발견하지 못하고 예방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현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강성규 직업병연구센터 소장
2002-02-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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