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비서실의 검사 파견제도를 폐지토록 지시한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명확히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분석된다.

●배경=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대통령 비서실에 검사가 근무하는 것은 검찰의 독립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청와대·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청와대 파견 기간에 검찰의 중립성이 췌손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던 점을 감안한 것이다.

한편으론 청와대 파견 검사들이 자주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한 질책의 의미도 담겼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김 대통령은 검찰의 중립성을 의심받고, 파견 검사들이 정권에 부담을 준다면 검사 파견제도를 폐지하는 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등 반응= 검사 파견제도를 폐지하는 데 따른 우려가 없는 것도 아니다. 과연 민간 법률전문가가 비서실에 들어올 경우 제 역할을 충분히 해 낼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는 차원이다. 외부인에 배타적인 검찰이 청와대와의 협조를 등한시하면 당장 공백이 생길가능성이 있다.

법조계의 반응도 다소 엇갈린다. 대다수 검사들은 검사 파견제도 자체가 제도의 필요성 여부는 차치하고 비정상적인 라인을 통해 권력핵심이 수사에 개입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폐지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조치””라고 말했다. 서울지검의 한 검사도 “”현직 검사가 청와대에 파견됨에 따라 검찰이 권력에 편향되는 듯한 오래를 낳았다.””면서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는데 일조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파견제도 폐지보다 검찰인사제도 개혁에서 정치적 중립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고검의 한 검사는 “”공정한 인사시스템이 마련돼야만 검사 파견제 폐지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풍연기자 poongyn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