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의 청약 과열현상을 막기 위해 채권제·배수제 부활 및 분양권 전매 제한 등 청약제도를 전면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서울 강남지역 등의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동시청약이 과열로 치닫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2일 충남 천안에서 국토·주택정책세미나를 열고 “청약 과열현상이 확산될 경우 주택가격의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따라서 청약배수제·채권입찰제·분양권 전매제한·청약증거금제 등 각종 규제장치 마련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청약통장 1순위 가입자가 서울에서만 2월 57만8000명,3월 80만 4000명,6월 137만 9000명으로 늘어나 청약 과열현상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고 이같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채권입찰제나 청약배수제,분양권 전매 제한 등 청약 규제는 그러나 각각의 제도마다 나름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 도입 후 부작용도 만만찮을 것으로 우려된다.

전문가들은 장기 가입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청약배수제는 신규 가입자들의 반발이 예상되고,채권입찰제는분양가가 완전 자율화된 상태에서 또다른 프리미엄을 형성시켜 집값만 올려놓을 것이라고 지적한다.또 청약증거금은 예치금을 미리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서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키고,분양권 전매 제한은 강력한 단속으로 주택 경기를 일시에 냉각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전광삼기자 his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