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10代 재범 악순환

성매매10代 재범 악순환

조현석 기자 기자
입력 2002-02-02 00:00
수정 2002-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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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性)을 팔다 붙잡힌 10대 소녀들이 풀려난 뒤 다시 성을 파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이들은 선도·보호할 수 있는 전문 재활 시설이 없어 대부분 보호자에게 인계된다.그러나 곧 가출에 이어 다시 성매매의 수렁에 빠지고 만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과 12월 두달간 ‘청소년 성매매 특별단속’을 벌여 성을 판 소녀 539명과 이들과 성관계를 맺은 어른 838명을 붙잡았다.

성을 산 어른들은 모두 형사 입건했으나 소녀들은 89%인479명이 훈방조치로 보호자에게 넘겨졌다.10명 가운데 1명 정도만 청소년 쉼터로 보내지거나 가정법원에 보호사건으로 송치된다.

지난해 3월 ‘자매 원조교제’로 충격을 줬던 박모(16)양과 동생(13)은 7개월만에 또다시 성을 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이들은 당시 보호자에게 인계됐지만 곧바로 가출을했고,다시 용돈과 유흥비 벌이에 나섰다.

인터넷 채팅으로 성을 팔다 지난해 12월 붙잡힌 김모(15·중학 1년 중퇴)양도 같은해 3월 한차례 검거된 적이 있었다.김양은 “주변의 따가운 시선 때문에 집이나 학교에적응할 수 없었고 퇴학까지 당해 마땅히 갈 곳이 없었는데다 생활비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경찰청 가출 신고전화 ‘182’에 접수된 청소년가출 사례는 6만1319건이다.이 가운데 60%인 3만7742명이소녀들이다.청소년 가출 건수는 1999년 3만9886건,2000년5만9099건에 이어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성을 파는 소녀들이 가정과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치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 이들을 관리할 전문 시설이 없기 때문이다.

현행 윤락행위 방지법에 따라 선도보호시설로 지정된 곳은 일시보호소를 포함해 모두 33곳이다.그나마 보호시설에 수용되는 인원은 10∼30명에 그친다.가출 청소년을 임시로 수용하는 청소년 쉼터도 전국에 71곳 뿐이다.

더욱이 기술원,쉼터,여성의 집 등 대다수 보호시설에는성을 파는 소녀들을 선도하거나 이들의 재활을 돕는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지 않다.일부에서는 미용이나 제빵 기술등을 가르치고 있지만 힘든 일을 싫어하는 소녀들에게외면당한다.

지난해 7월 청소년인권정책개발원이 청소년 보호시설 45곳을 조사한 결과,수용인원의 38.9%가 1주일도 안돼 떠난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캐나다 등 선진국들은 가출한 성매매 청소년을 위한 전문 치료시설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들이 가정과사회에 정상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미국은 주정부와 민간기구 900여곳에서 청소년 재활시설을 운영하고 있다.이곳에서는 전문가들이 개인 상담과 정신 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우범 청소년들에게는 최소한의 죄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공공봉사를 시킨다.

캐나다도 성매매 청소년을 치료하는 전문기관을 차려 놓고 전문 상담사가 30일동안 특별관리를 한다.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김강자(金康子) 과장은 “청소년 성매매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전문 상담인력과 재활프로그램이 갖춰진 ‘성매매 청소년 전문 치료센터’를 건립하는등 국가 차원의 보호시설과 재발방지 시스템이 마련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2-02-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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