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교서발표 이후의 美/ 테러가능성 언급 부쩍 늘어

부시 교서발표 이후의 美/ 테러가능성 언급 부쩍 늘어

입력 2002-02-02 00:00
수정 2002-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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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백문일특파원]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북한 등을 ‘악의 축(axis of evil)’으로 규정하기가 무섭게 미국에서추가테러의 위협이 제기됐다.부시 대통령과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31일에도 북한에 경고하며 “기꺼이 행동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하는 등 미국을 전시 분위기로 몰고 있다.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 이날 국방대학 연설에서“미국은 9·11 테러보다 더 치명적이고 탄도탄 미사일 등전혀 예기치 못한 공격을 받을 가능성에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정보·수사기관들도 부시의 연두교서를 뒷받침할자료들을 잇따라 내놓았다.조지 테닛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의회에 제출한 지난해의 대량살상무기 기술획득에 관한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1∼2개의 핵무기를 생산할 능력을보유했으며 광범위한 미사일 개발노력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미 연방수사국(FBI)의 로버트 뮬러 국장은 다가올 동계 올림픽과 3일 열리는 슈퍼볼 게임에 대비,이번주 최고 경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 정가에선 부시대통령이 연두교서를 계기로 삼아엔론 사태의 파장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11월 중간선거까지전시체제를 유지하려는 고도의 전략을 구사,국면전환을 꾀한다는 분석도 나돌고 있다.

실제 2단계 테러전의 목표를 제시하고 북한 등을 끌어들여‘부시 독트린’을 구체화함으로써 엔론 사태 등 국내의 껄끄러운 문제들을 일거에 잠재웠다.미 언론은 백악관을 겨냥한 엔론 청문회나 회계감사원(GAO)의 백악관 제소방침 등은뒷전으로 한 채 향후 공격대상과 시기,추가테러의 위협등에보도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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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p@
2002-02-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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