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연말 11월에 발족한 전국교수노동조합 지도부가 소속한 대학의 총장들에게 교수노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각 지역의 지부장들을 징계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교수노조의 결성은 사학 비리,그리고 교육부의잘못된 교육정책과 통제로 인해 더 이상 본연의 기능을 할수 없게 된 대학에서 교수들이 스스로 ‘대학의 위기’를 선언하고 대학공동체를 살려내려는 선언이다.대학교육을 바로세우려는 교수들의 충정에서 비롯됐다.지극히 건전하고 상식적인 행동이라 할 수 있다.

민주국가 가운데 교수노조를 법으로 금지하고 탄압하는 곳은 어디도 없다.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초중고 교사들이 합법적 노동조합을 운영하고 있고 노사정위원회도 교수노조의 설립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동안 독재시대의 관치 관행을 버리지 못한 교육부는 교육개혁의 주체여야 할 교수들을 개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그러나 교육 분야에서 개혁의 최우선 대상은 오히려 교육부라는 것이 교육계 일선의 목소리다.온갖 문제를 양산하면서도아무런 책임도지지 않음으로써 교육현장을 황폐화시키는 온상이 바로 교육부이기 때문이다.뿐만 아니라 전교조 교사를교단에서 몰아내었던 바로 그 수구 관료들이 반성하기는커녕 교수 계약연봉제,업적평가제,교수노조 집행부의 징계 요구등을 거론하며 열악한 교육환경에서도 묵묵히 대학을 지켜온 교수들을 더욱 참담하게 만들고 있다.

여기에는 불행하게도 전임 교육부총리의 역할도 한 몫한 게 아닌가 싶다.군사독재 정권도 아닌 소위 ‘국민의 정부’에서,부총리가 교수노조 탄압을 주도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었기 때문이다.전임 교육부총리는 교수신문과의 인터뷰에서“교육정책 결정과정에 전문직 교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반영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그러면서도 교수 직선으로 선출된 전국 34개 국공립대학 교수(협의)회 회장들의조직인 ‘전국 국공립대학교 교수(협의)회’에서 금년에 2차례나 공문으로 면담 요청을 하였음에도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거부했던 게 사실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인식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실력없는 교수는 퇴출되어야 한다.국제적으로 권위있는 잡지에 논문하나 제대로 올리지 못한 사람들이 10년,20년 전에 만든 노트를 가지고 교육하는 일이 계속되는데 어떻게 우리 교육이 발전하겠는가’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아직까지도 대학에 빛 바랜 노트로 강의하는 교수가 있다고 믿고 있을 정도로 교육현장에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준 교육 관련 인사들이 주위에 있다는 사실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진정으로 교육을 발전시키고 개혁할 의사가 있다면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우선 자신이 약속한 GNP 대비 6% 교육재정을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할 것이다.스스로 개혁하지 않는 정부,구성원의 합의에 바탕을 둔 민주적 절차보다 획일적인 행정체계를 선호하는 정부는 희망이 없다.교육 실패의 원죄를 교사와 교수에게 돌리고 희생양 만들기에 급급한 교육부,이런정부에 더 이상 희망은 없다.



▲고홍석 국공립大 교수협 회장 전북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