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부처간 정책조정이필요한 과제 60건 가운데 48건은 해결했으나 아직까지 12건은 부처간 논란이 해소되지 않아 조정작업을 마무리짓지 못하고 있다.일부는 ‘고질적 갈등’으로까지 비춰질 수 있어조기 해결을 서두르고 있으나 쉽지 않은 상황이다.이들 현안의 주요 내용을 알아본다.

●교원성과금 지급=교육부는 성과상여금을 수당형태로 일괄지급하는 안을 내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교원들의 업무수행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없으며 교사들이 반발하는 상태에서성과금 지급을 강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중앙인사위와 기획예산처는 수당형태의 성과금지급에 반대하고 있다.성과금의 본래 취지인 ‘차등지급’을 포기한 것이기 때문이다.성과금을 급여인 수당형태로 지급하게 되면다른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생명윤리법 제정=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가 각각 생명윤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예산낭비,업무중복의 문제점을낳고 있다.과기부측은 체세포 복제치료 기술의 경우 냉동배아를 허용하고인간개체 복제는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올해안에 입법을 마무리짓겠다며 법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복지부도 이에 질세라 임신의 목적으로 배아생산을 허용하고 유전자 치료의 경우 유전성 질환,암·에이즈 등 중증질병치료나 대체치료법이 없는 경우 등에 한해 가능하도록 하는내용의 독자적인 생명윤리법 제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대책=장애인 의무고용범위를 둘러싸고 노동부는 내년부터 200인 이상,2005년부터는 100인 이상 고용사업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청은 의무고용범위를 넓히는 데는 찬성하나경제 등을 감안,2006년부터 200인,2008년부터 100이상 사업주로 보다 늦춰서 실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군인보험제도=국가보훈처가 현재 관리하는 군인보험기금은 2330억원에 이른다.이 가운데 상당액수(지난해의 경우 752억원)가 제대군인 대부자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방부는 현역군인들이 납부하는 돈을 보훈처가 운영하는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현역위주의 보험운영,보험관리의 국방부 이관’을 주장하고 있어 갈등을 빚고 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재원 확보=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지만 10년이상 집행되지 않아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준 땅에 대해서 토지소유자가 지자체에 땅을 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매수청구제가 올해부터 시행되면서재원문제를 놓고 부처간 진통을 겪고 있다.

행자부와 건교부는 국고지원을 하자고 주장하나 예산처는국고지원은 어렵다며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강원도 풍력발전단지 조성=강원도가 산자부의 지원을 받아 대관령 목장지역에 외자유치 민간사업으로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1억달러를 투자,올해 80여기의 풍력발전기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산림청은 사업예정지가 산림형질변경 제한지역이라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내놓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스크린쿼터 감축=한국영화보호를 위해 도입된 스크린쿼터제가 한·미투자 협정상 문제가 되면서 부처간 마찰을 빚고있다.재경부와 통상교섭본부측에서는 최근 한국영화의 열기가 고조되고 있는 만큼원활한 협상을 위해서 스크린쿼터제를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하자는 입장이다.반면 문화부는 아직 걸음마 단계인 한국영화 보호차원에서 좀더 스크린쿼터제가 지속돼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농촌지도직의 국가직 전환=농림부는 시·도 농촌지도직 공무원은 국가직이고 시·군 농촌지도직 공무원은 지방직으로이원화돼 있어 업무의 연계성이 떨어지므로 국가직으로 전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행자부는 지방직으로 전환된 지3년이 안된 데다가 국가직 전환은 정책의 일관성이나 지방자치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 조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카지노감독위원회 설립=문화부는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카지노 육성을 위한 카지노감독위원회를 산하 법인으로 설립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행자부와 기획예산처는 반대하고 있다.

이밖에 수입규제 대응업무를 통상교섭본부와 산자부가 중복수행하고 있어 교통정리가 필요한 상황이고 외국인 불법체류방지 대책과 관련,외교부와 법무부가 비자발급 문제를 놓고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최광숙기자 bo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