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분 감소로 정부출자기관이 된 한국전력을 정부투자기관으로 다시 복귀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한전 민영화라는 대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임원진에대한 경영평가 등 정부의 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돼 노조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한국전력을 정부투자기관으로 유지하는 규정을 담은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한전법 19조에 ‘공사 주식 중 정부 보유지분을 한국산업은행이 보유하는 경우에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으로 본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정부는 지난해 한전 및 발전자회사의 연대채무 책임을 해소하기 위해 보유지분 19.85%를 산업은행에 출자하면서 보유 지분비율을 52.2%에서 32.35%로 줄였다.

이에 따라 한전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상 정부투자기관에서 벗어나 한전에 대한 정부의 경영평가가 이뤄질 수없게 됐다.

산자부 관계자는 “전력산업구조 개편의 원활한 추진과전력수급 안정을 기하기 위해 한전의 정부투자기관 복귀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반면 한전 노조는 “한전을 정부투자기관으로 묶어두려는 것은 주무부처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시대착오적인조치”라며 “구조개편으로 전력수급 불안정이 우려된다고 해서 법을 고쳐가며 감독에 매달릴 일은 아니다.”고 반발했다.이에 따라 한전 노조는 기획예산처와 산업자원부홈페이지에서 ‘사이버 시위’를 벌이는 한편 항의방문을벌일 계획이다.

전광삼기자 his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