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공무원 채용방식을 지금같은 고등고시 형태에서 개별정부부처가 알아서 뽑는 개방형 임용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국책연구기관에 의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8일 재정경제부에 제출한 ‘비전 2011년 최종보고서’ 초안에서 “현행 공무원 채용방식(고시)은 광범위한 행정 수요에는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으나 정책수요가 선진국 수준으로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성있는 인력을 확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보고서 작성에는 교통개발연구원·농촌경제연구원·산업연구원·행정연구원 등 16개 연구기관이 참여했다.KDI는 정부의 우선 추진과제로 ▲금융기관 민영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및 협조적 노사관계 정립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교육제도 개혁을 제시했다.

KDI는 현행 교육평준화 제도하에서는 학교혁신을 기대하기어렵다고 비판한 뒤 “교육당국의 통제·관리는 의무교육으로 전환이 확정된 중학교 단계로 한정하고 사립고교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쌀정책에 대해서는 추곡수매가 국회동의 같은 비(非)시장적인 요소를 과감히 없애는 방향으로 정부 수매제도를전면 개편할 것을 강조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