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니, 에너지정책 공개 거부

체니, 에너지정책 공개 거부

입력 2002-01-29 00:00
수정 2002-01-2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워싱턴 백문일특파원] 딕 체니 미국 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엔론 파문에 대한 의회조사와 관련,자신이 에너지 정책을 입안할 당시 백악관에서 접촉한 인사들에 관한 정보를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의회가 제소할 경우 법정에 출두하겠다고 말했다.

체니 부통령은 이날 ABC방송의 뉴스 프로그램 ‘이번 주(This Week)’에 출연,의회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해 대통령의 통치권한이 침해돼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체니 대통령은 이날 폭스 뉴스와의 회견에서도 “에너지정책 태스크 포스팀과 관련해 우리가 한 일엔 아무런 비밀이 없으며 당시 우리는 에너지 관련 기업뿐 아니라 노동계,환경운동가 등 모든 부류의 사람들과 접촉을 했다.”면서의회의 정보 제출 요구를 일축했다.

체니 부통령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워터게이트 사건 이래의회와 행정부 최고위직간 법정공방이 다시 벌어질 전망이다.

그는 이미 의회 조사관들에게 방대한 금융 및 기타 관련자료들을 제공했다며 따라서 접촉한 인사들의 명단,당시 논의한 내용,자문받은 내용,관련회의 비망록 일체 등은 추가로제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체니 부통령은 “우리는 이미 작년 8월 필요할 경우 법정에 나가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해 에너지 정책 입안 관련 기록을 제출하지 않아 피소될 경우 법정에 출두하겠다는방침이 세워졌음을 분명히했다.

체니 부통령은 특히 ‘이번 주’에서 백악관의 권한과 관련,“역대 행정부가 의회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대통령의국정수행 권한이 심각하게 훼손당해 왔으며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해,의회와의 일전불사 각오를 강하게 내비쳤다.

이에 대해 톰 대슐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는 CBS 방송에 나와 ‘불행한 일’이라면서 “미국인은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권리가 있으며 행정부는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말했다.

의회 조사기구인 회계감사원(GAO)의 데이비드 워커 원장은백악관이 해당 정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백악관에 대한소송제기 여부를 이번 주중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커 원장은 체니 부통령의 강경입장에 실망을 표시하고백악관이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경우 빠르면 오는 30일까지의회지도자들에게 소송제기 방침을 통고하겠다고 밝혔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mip@
2002-01-29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