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고문 ‘인터넷 대담’ 불발

김근태고문 ‘인터넷 대담’ 불발

입력 2002-01-29 00:00
수정 2002-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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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터넷방송국이 민주당 대선주자 초청 토론회를 개최하려다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인터넷방송 ‘피플475’는 지난 23일 서울 대학로의 한 카페에 민주당 김근태(金槿泰)고문을 초청,대담을 생중계하려했으나, 서울시선관위 직원 10여명이 현장에 출동해 막는바람에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고문측은 28일 이 사태에 대한 항의서한을 중앙선관위에 보냈다.그러나 선관위측은 “현행 선거법은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주체를 방송법상의 방송사와 정간법상의 일간지로 국한하고 있다.”며 “인터넷방송국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당연히 불법”이라고 해명했다.

선관위는 그러나 “대선주자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정견을 펴는 것은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김상연기자 carlos@

2002-01-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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