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대통령의 처조카가깊게 연루된 보물발굴 관련 비리로 나라안이 온통 어수선한 가운데 출범하는 ‘부방위’에 거는 국민의 기대는 크다.원론적인 말이지만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위해 맡겨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강철규 위원장의 다짐에 새삼 무게가 실리는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이는 반부패시스템을 연구한 경제학자로 경제정의를 위한 시민운동참여 등 강 위원장의 실천적 신념에 대한 신뢰이기도 하다.‘부방위’가 출범하면서 7급이상 직원들의 재산등록을의무화하고 3만원 이상의 식사와 술,5만원 이상의 선물과상품권,10만원 이상의 경조금을 받지 못하도록 한 내부 윤리규정을 마련한 것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부방위’는 앞으로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와 관행 개선,부패근절을 위한 교육과 국제협력,부패행위 신고의 처리에 주력할 것이라고 한다.그러나 ‘부방위’가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완돼야 할 부분이 많다.우선 ‘부방위’ 신설을 주도해 온시민단체들이 ‘부패방지법’에대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는바,정치자금 조항과 내부고발자 보호 및 포상부분이 보완돼야 할 것이다.뿌리깊은 관행과 지연,혈연,학연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부패시스템을뿌리뽑기 위해서는 반부패 시스템이 그만큼 정교해야 할것이다.그리고 공무원들로만 구성된 ‘부방위’의 구조,직접 조사는 경찰·검찰·감사원 등 기존의 사정기관에 의존해야 하는 점도 보강돼야 할 부분이다.

그동안 우리는 역대 정권이 출범할 때마다 부패척결을 외쳤치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패척결을 외치던 그들 자신이나 측근이 비리에 연루돼 초췌한 얼굴로 포토라인에 서는 것을 수없이 보아왔다.그리고 그 점에 있어서 이 정권도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다.이처럼 규모나 죄질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같은 유형의 비리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결국 반부패 시스템이 정교하지 못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부방위’의 활동을 받쳐줄 제도 보완이 필요한 이유다.

부패척결은 궁극적으로 국민 모두의 몫이다.부패가 제도의 문제임과 동시에 사회 전체의도덕지수의 문제이기 때문이다.유난히 사적 인연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의 관습상,힘을 가진 어떤 사람이 비리와 철저하게 단절하려면 사적인 영역에서는 ‘왕따’를 감수해야 하고 내부 고발자를배신자 취급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국제 민간단체가우리나라를 91개국중 청렴지수 42위로 매긴 것과 무관치않은 대목이다.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민의식의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대한매일이 ‘참여연대’와 함께 벌이는 ‘맑은 사회 만들기’캠페인은 이같은 맥락에서나온 것이다.우리 모두 양심의 호루라기를 불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