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높이 행정/ 서울 관악구 청소모범사례

눈높이 행정/ 서울 관악구 청소모범사례

입력 2002-01-24 00:00
수정 2002-01-2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관악구의 우수한 청소행정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보급된다.

관악구는 24일 오전 대전 상록회관에서 열리는 ‘쓰레기 종량제 개선 합동연찬회’에서 청소 우수아이디어를 발표한다.

이번 연찬회는 환경부가 마련한 것으로 전국지방자치단체청소 담당자들이 모여 우수한 청소행정을 발표하고 우수 행정을 벤치마킹하는 자리.

이 자리에서 관악구는 지난해 청소분야에서 서울시 최우수시책으로 선정된 쓰레기 불편민원보상제,쓰레기 봉투사용지역 통합제,365일 논스톱민원처리제 등 세 가지 청소행정을발표한다.

쓰레기 불편 민원보상제는 쓰레기를 정해진 날짜에 수거하지 않거나 뒤처리를 불량하게 하는 등 2회 이상 민원이 발생하면 신고자에게 10ℓ짜리 가정용 쓰레기봉투 10장을 주는제도로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쓰레기 봉투 사용지역 통합제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도 관악구에서 사용하다 남은 봉투는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하는 것으로 주민 중심의 우수 청소행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아울러 관악구는 청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청소 민영화를 27개 전체 동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는 등 갖가지 선진 청소행정을 선뵈고 있다.

김규남 서울시의원, ‘풍납토성 종합계획 주민공론화 조례’ 대표발의

서울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이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에 주민 공론화 과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은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유산청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보존·관리구역 지정’, ‘발굴조사·보상계획’, ‘이주대책’, ‘주민지원사업’ 등을 담고 있어 사실상 풍납동의 미래를 결정하는 최상위 계획으로 평가받는다. 김 의원은 “종합계획에는 주민들의 삶과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담기지만 그동안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라며 “현재 계획이 2027년 종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지금부터 차기 종합계획에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을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2023년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국가유산청과 송파구 간 종합계획 내용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했다. 주민 의견을 담은 송파구의 대안을 국가유산청이 수용하지 않으면서, 송파구가 국가유산청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thumbnail - 김규남 서울시의원, ‘풍납토성 종합계획 주민공론화 조례’ 대표발의

이동구기자 yidonggu@
2002-01-24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