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 조기발주 논란

공공사업 조기발주 논란

입력 2002-01-24 00:00
수정 2002-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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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불가피하다.” “현직 단체장의 선거용 선심행정이다.” 올해 예정된 지방자치단체들의 공공사업 가운데 하반기분을 상반기중 앞당겨 발주하는 문제를 놓고 현직 단체장과 입후보 예정자들 간에 ‘선심성’ 시비가 한창이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들이 앞다퉈각종 공공 건설사업을 조기 발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들이 ‘현직 단체장의 프리미엄’이라며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내 일선 시·군들은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지역의 경기침체가 계속되자 경기 부양과 고용 창출을 목표로 내세우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올해 계획된 각종 건설사업의 70∼90%를 상반기 중에 발주할 계획으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이같은 계획물량은 시·군들이 지난해 상반기중에 발주한전체 물량 60∼70%보다 10∼20% 포인트 정도 늘어난 것이다.

실제 포항시의 경우 올해 발주할 전체 건설사업 423건(사업비 1144억원)의 90%인 381건(1030억원)을 상반기중에 발주하기로 했다.

경산시도 올 전체 건설사업 232건(872억원)의 70% 이상인 162건(610억원)을 상반기중에 발주할 예정으로 시 산하에 건설사업설계단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영덕군 역시 상반기중에 올해 계획된 전체 건설사업 277건(570억원)중 90%인 249건을 발주할 계획으로 이미 설계에 들어간 상태다.

이밖에 안동시가 전체 676건(793억원)의 80%인 541건,영주시가 302건(738억원)의 90%인 272건,예천군이 252건(305억원)의 90%인 227건을 올 상반기중에 각각 발주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시장·군수 출마 예상자 등은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인 만큼 단체장이 선심용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는 이런 조기발주는 마땅히 재고돼야 한다.”며 “시장·군수들이 새해가 되자마자 예년보다 크게 늘어난 90%까지 확대 발주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 선심성이 아니고 뭐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 군수는 “공공사업 조기발주는 외환위기 이후 정부 방침에 따라 반복돼온 정책”이라며 “이를 두고 출마 예상자들이 선심성 운운하는 것은선거전략에 이용해 보려는 얄팍한 속셈”이라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지자체의 건설관련 공무원들은 “지자체들이 저마다 올 전체 건설사업의 80∼90%를 상반기중에 발주하겠다고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 데는 정치적 고려도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포항 김상화기자 shkim@
2002-01-2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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