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3일 중단 위기에 빠진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해 한국관광공사를 통해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며,이산가족이나수학여행 학생 등에게 경비를 보조하고,금강산 현지에 면세점을 설치하는 방안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원대책을 발표했다.정부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키로 한 배경은 금강산관광이 현대와 북한간의 경제사업으로 시작되기는 했지만 오히려 그 효과가 정치나 평화사업에 미치고 있다는 데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우리가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금강산 관광사업은 민족의 ‘평화사업’이며,이를 정부와 국민들이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받아 들이며 환영한다.

사실 금강산관광은 정부투자기관인 한국관광공사가 참여한만큼 ‘반민반관’의 형식으로 전환된 것이나 다름없다. 금강산관광이 왜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평화사업인지는 말할필요도 없을 것이다.지난 1999년 서해교전 때에도 동해에서는 금강산관광선이 오갔고,이런 일들은 국제사회에서 한반도가 전쟁위험지역이 아니라는 인식을 굳히는 데 큰 도움이되었다. 야당은 금강산 관광에 대한 정부지원을 ‘퍼주기’라고 공격하며,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관광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또 남북협력기금 사용에 제동을 걸고 나올 태세다.

그러나 야당들은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금강산관광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한 점과 중단했을 때 야기될 문제 등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남북의 긴장완화와 평화를 위한 다른 대안이 있다면 야당들은 이를 제시하고 반대해야 한다.남북협력기금은 평화와 민족협력을 위해 조성한 돈이며 바로 금강산관광사업과 같은 평화사업에 쓸 수 있는 돈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금강산 관광사업을 주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 야당이 반발하고 있다.정부가 부인했지만 이런 얘기도 금강산관광이 궤도에 오르기 전에 성급히 나와서는 안된다.금강산 사업은 현대가 착수한 후 30년동안 개발사업권을 갖도록 북한과 협정이 체결돼 있다.이미 관광공사가 참여했고 2005년이 지나면 관광대가 지불도끝나게 되어 수익에도 보탬이 될 것이다.

정부는 기왕 금강산관광을 지원키로 했으면 당장 적자를메우기 위해 급한 불을 끄는 지원이 아니라 관광공사의 요청처럼 수익창출 시점까지 무이자 및 원금상환 유예 등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마침 북한이정부·정당·단체 합동회의를 열어 남북당국간 대화의사를표명했다고 한다.북한은 ‘당국 및 민간 차원의 대화와 접촉을 적극 발전시킬 것’이라고 했지만 그 내용은 모호하다.정부는 먼저 금강산관광 살리기와 이산가족 문제에 관해북측과 진솔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