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무선 통신업계가 통신망 사용료(접속료) 인하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신경전은 두 갈래로 전개되고 있다.유선통신회사인 KT와 3개 이동통신 회사들이대립하고,여기에 이통사들끼리도 치열한 논란을 벌이고 있다.규모가 회사별로 수백억∼1조원 이상이다보니 “더 달라.”,“덜 주겠다.”며 끈질기게 옥신각신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작 교통정리를 맡은 정보통신부는 늑장이다.지난해 말까지 조정문제를 매듭짓겠다고 밝혔지만아직도 ‘검토중’만 거듭하고 있다.18일 관련부처 물가대책회의에 LM(유선-무선)접속료 인하원칙만을 보고한 게 고작이다.

●KTF,LGT 원가 따로 적용해야= 현재는 선발사업자인 SK텔레콤의 원가를 기준으로 접속료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분당 63.6원을 주고받는다.

KTF와 LG텔레콤 등 후발사업자들은 원가가 서로 다르므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SK텔레콤의 원가만을 기준으로 하면 후발사업자들만 손해를 본다는 것이다.

LG텔레콤 관계자는 “지난 4년간 3000억원 이상을 SKT에접속료로 더 줬다.”면서 “사업자별 개별원가를 기준으로한 접속료를 적용하지 않으면 마냥 선발업체인 SKT의 배만 불려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SKT는 “같은 품질의 서비스에 회사별 원가를 따로적용하자는 주장은 말도 안된다.”고 반박했다.

●KT와 이통사들,‘바가지 논란’= KT는 유선전화에서 이동전화로 전화를 걸 때 망 사용료로 이통사업자에게 지난 4년간 2조 3000억원 이상을 더 지불했다고 주장한다.

사업자별로 SK텔레콤에 1조 6062억원,KTF에 5388억원,LG텔레콤에 2208억원을 줬다는 것이다.

그러나,LG텔레콤은 “지난 4년간 오히려 54억원을 더 손해봤다.”고 반박하는 등 업체간 산정기준이 달라 논란만가열되고 있다.

LM접속료는 연간 2조 6000억원,MM(무선-무선)접속료는 1조 5000억원에 달하는 등 4조원이 넘는다.이통사들은 전체수입의 약 25%를 접속료로 올리고 있어 끈질기게 매달릴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통부,원가검증에 늑장만= 정보통신부는 당초 지난해 말까지 사업자별 원가검증을 거쳐 접속료 조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이날은 LGT,KTF의 원가검증에 시간이예상보다 많이 걸려 다음달 초쯤에나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한발 뺐다.

정통부 관계자는 “검증결과가 나오기전에 사업자의 장단에 맞출 수는 없다.”면서 “실제로 업자들이 원가를 부풀리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접속료란= 통신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통신망을 이용할 때내는 사용료다.LM(Land to Mobile)접속료는 유선전화에서휴대폰으로 걸 때 낸다.ML접속료는 그 반대다.MM접속료는이를테면 019 휴대폰에서 011 휴대폰으로 걸 때 적용된다.

김성수기자 s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