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지난 50여년간 주둔해 온 서울 용산기지가 이전된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18일 “한국과 주한미군 당국은 최근 87만평 규모의 용산미군기지를 이전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수도권에서 대체부지를 물색 중”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대체부지로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지역 2∼3곳을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93년 검토됐던경기도 오산이나 평택,전북 군산 인근은 이전비용 및 군사전략 등의 이유로 이전 후보지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이전비용은 한·미 연합실사조사단을 구성,1년이상 조사해야 산출되겠지만 대체로 12조 3500억원(미화 95억달러)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전 시기는 한·미간 협상추이 및 대체부지가 어디로 결정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수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보인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용산기지내 아파트건립 문제는 용산기지 이전 논의와 별도로 한·미 양국이 협의해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일정= 국방부 관계자는 “용산기지와 관련한전반적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구성한 한·미 군당국간 고위 정책협의회를 통해 이전문제를 검토해 왔다.

”면서 “양측은 올 상반기 중 대체부지,이전비용,이전 대상부대 등 다각도의 가능성을 제시한 이전 계획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책협의회에는 차영구(車榮九) 국방부 정책보좌관(육군 소장)과 제임스 솔리간 주한미군사령부 부참모장(육군 소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미군측과의 협의와 별도로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국방부·외교부·기획예산처·서울시 등이 참여하는 한시적 연합기구를 구성,대체부지 등을 확정하고 세부적인 이전 프로그램을 짜게 된다.

주한미군은 기지이전에 따른 군사전략적 문제와 대책 등을 마련해 본국과 본격적인 정책결정 절차를 밟을 것으로보인다.

한편 한·미 양국은 90년 6월 용산기지 이전을 위해 ‘한·미 합의각서(MOA)’를 작성하고, 이전비용과 대체부지는 한국정부가 마련키로 했으나 막대한 재원이 걸림돌이 돼이전계획이 무산된 바 있다.

●논의 과정 및 과제= 93년 이후 논의가 중단된 한·미 양국간 이전협상이 활기를 띠기 시작한 것은 지난 10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면서“용산 미군기지 이전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지시하면서부터다.최근 토머스 슈워츠 주한미군사령관도용산기지 이전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며 힘을 보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기지이전이 성사되기까지는 한국측이 전적으로 부담토록 돼있는 막대한 이전비용이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할것으로 보인다.이 때문에 한국 정부는 이전비용의 부담문제를 놓고 주한미군측과 본격 협상을 벌이겠지만 미군측의양보를 끌어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김경운기자 kkw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