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취임한 이명재(李明載) 검찰총장에게 ‘검찰 바로세우기’라는 중임이 맡겨졌다.법조계와 학계,시민단체 인사들은 이 총장에게 권력과 금력(金力)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내고 검찰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배종대(裵鍾大) 고려대 법학과 교수는 “검찰과 정치권의유착이 검찰의 불행과 정치권 불신을 몰고온 측면도 있다.

”면서 “이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고계현(高桂鉉) 경실련 정책실장은 “신임 총장은 외풍을 막고 공정성을유지해 검찰 본연의 위상을 회복해야 한다.”면서 “법 집행의 중심은 권력자가 아닌 국민이라는 점을 새기고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검찰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백충현(白忠鉉) 서울대 법학과 교수는 “검찰 기피신청을내고 싶은 것이 국민들의 솔직한 심정”이라며 광범위하게 확산된 검찰 위기론에 공감을 표시한 뒤 “검찰의 위기는 검찰권 행사의 중립성을 담보할 만한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검사 개개인이기본을 지키지않아 생긴 경우가 더 많다.”고 지적했다.

신승남(愼承男) 전 총장의 중도하차와 각종 ‘게이트’부실수사 논란으로 흔들리고 있는 검찰 조직의 안정에 주력해 줄 것을 주문하는 의견도 많았다.

지난 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 특별검사를 맡았던강원일(姜原一) 변호사도 “검찰이 지금의 불행한 사태에이르게 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지금은 가만히 지켜보는 것이 검찰을 돕는 일이며,검찰이 자체 정화를 통해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변협 회장을 지낸 이세중(李世中) 변호사는 “지연·학연·논공행상 등 종래의 인선기준에서 벗어나 공평무사한 업무처리가 객관적으로 검증된 인물로 검찰 수뇌부를구성해야만 검사들의 줄서기,눈치보기 관행이 사라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김승교(金承敎) 변호사는 “검찰의 강력한 힘을 이용하려는 것은 정치권의 속성”이라면서 “이번 기회에 신임총장이 특검제 상설화 등 검찰개혁 방안을 선도함으로써외풍을 막는 버팀목이 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이재명(李在明) 간사는 “지연·혈연·학연 위주로 이뤄지는 인사 관행에서 탈피하는 것이 검찰 혁신의 지름길”이라면서 “검사들의 비리를 근절하려면 추상적인 문구로 채워진 검찰 윤리강령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주석 이동미 조태성기자 ey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