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치단체마다 ‘빚 줄이기’에 비상이걸렸다.
재출마를 준비중인 현직 단체장은 선거기간 중에 경쟁자들이 “재임중 살림을 거덜냈다.”고 공격하면 꼼짝없이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그러나 ‘무조건 빚 줄이기’는 시급한 현안을 무조건 미루는 잘못을 저지르기 쉽다.
현직 자치단체장 임기가 시작된 98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의 부채 증감추이를 보면 취임 이후 ‘치적 쌓기식’사업을 추진하면서 대규모 부채를 경쟁적으로 끌어쓰다가 지난해부터 선거를 의식,부채를 갚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일부 자치단체는 대규모 사업비가 드는 계속사업 때문에빚을 못갚기도 했으나 대부분은 선거를 앞두고 가급적 부채를 줄이려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 31개 시·군의 경우 지난 98년 부채 총액이 1조 8629억원,99년과 2000년엔 2조 2862억원,3조 269억원으로해마다 증가하다가 지난해 상반기엔 2조 1389억원에서 연말엔 다시 2조 294억원으로 줄어들었다.
경기도청도 98년 3006억원,99년 4408억원,2000년 6067억으로 급증했으나 지난 연말엔 2631억원으로 급감,1년 사이‘조기 상환과 신규 기채 억제’가 확연하다.
이같은 추세는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두드러져 지난 2000년말∼지난해 6월 부채가 증가한 곳은 안양·부천 등 12곳이었으나 지난해 6월∼연말 부채가 증가한 곳은 용인·양주 등 6곳에 불과했다.
전남도와 22개 시·군의 현재 총 부채는 5994억원으로 1년전인 2000년 12월말 6940억원에 비해 946억원(13.6%)이줄었고 부산시 16개 구·군의 경우도 지난 99년 429억원에이르던 부채 총액이 지난해 상반기엔 395억원으로 감소했다.제주도내 4개 시·군의 부채 총액도 지난 2000년말 5234억원에서 2001년 상반기 4954억원,지난해말엔 4901억원으로 줄었다.
지자체들의 빚갚기 노력도 절절하다.경기도 의정부시는 2000년까지 추진된 국도3호선 우회도로 공사 등 기채 사업을 지난해부터 전면 중단했고 올 상반기에도 기채사업을추진하지 않을 계획이다.구리시도 기채 사업으로 추진한토평택지지구와 인창2지구 개발사업에서 모두 195억원의수익을 얻자 이를 빚갚는데 쓴 뒤 추가 기채를 중단했다.
부채 증가는 자치단체장에겐 치명적인 약점이 되는 반면부채 감소는 선거전의 좋은 홍보거리다.구리시는 최근 ‘시 부채가 경영사업 등을 통해 (시장 취임 당시인)지난 98년 812억원에서 지난해말 현재 338억원으로 감소,감소율(41.6%)이 도내 시·군 중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는 보도자료를 내면서 자랑하기도 했다.
경기북부의 모 자치단체장은 “선거를 치러야하는 입장에서 부채가 적재적소에 생산적으로 쓰였느냐 따지기 전에‘무조건 싫다.’는 주민 정서를 어떻게 무시하느냐.”며고충을 털어놨다.
경기도 예산 관계자는 “올 상반기엔 부채 줄이기 경쟁이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 며 “기채를 무조건 기피하는것은 도시 기반시설 등 시급한 현안 해결과 수익사업마저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의정부 한만교기자 mghann@
재출마를 준비중인 현직 단체장은 선거기간 중에 경쟁자들이 “재임중 살림을 거덜냈다.”고 공격하면 꼼짝없이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그러나 ‘무조건 빚 줄이기’는 시급한 현안을 무조건 미루는 잘못을 저지르기 쉽다.
현직 자치단체장 임기가 시작된 98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의 부채 증감추이를 보면 취임 이후 ‘치적 쌓기식’사업을 추진하면서 대규모 부채를 경쟁적으로 끌어쓰다가 지난해부터 선거를 의식,부채를 갚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일부 자치단체는 대규모 사업비가 드는 계속사업 때문에빚을 못갚기도 했으나 대부분은 선거를 앞두고 가급적 부채를 줄이려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 31개 시·군의 경우 지난 98년 부채 총액이 1조 8629억원,99년과 2000년엔 2조 2862억원,3조 269억원으로해마다 증가하다가 지난해 상반기엔 2조 1389억원에서 연말엔 다시 2조 294억원으로 줄어들었다.
경기도청도 98년 3006억원,99년 4408억원,2000년 6067억으로 급증했으나 지난 연말엔 2631억원으로 급감,1년 사이‘조기 상환과 신규 기채 억제’가 확연하다.
이같은 추세는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두드러져 지난 2000년말∼지난해 6월 부채가 증가한 곳은 안양·부천 등 12곳이었으나 지난해 6월∼연말 부채가 증가한 곳은 용인·양주 등 6곳에 불과했다.
전남도와 22개 시·군의 현재 총 부채는 5994억원으로 1년전인 2000년 12월말 6940억원에 비해 946억원(13.6%)이줄었고 부산시 16개 구·군의 경우도 지난 99년 429억원에이르던 부채 총액이 지난해 상반기엔 395억원으로 감소했다.제주도내 4개 시·군의 부채 총액도 지난 2000년말 5234억원에서 2001년 상반기 4954억원,지난해말엔 4901억원으로 줄었다.
지자체들의 빚갚기 노력도 절절하다.경기도 의정부시는 2000년까지 추진된 국도3호선 우회도로 공사 등 기채 사업을 지난해부터 전면 중단했고 올 상반기에도 기채사업을추진하지 않을 계획이다.구리시도 기채 사업으로 추진한토평택지지구와 인창2지구 개발사업에서 모두 195억원의수익을 얻자 이를 빚갚는데 쓴 뒤 추가 기채를 중단했다.
부채 증가는 자치단체장에겐 치명적인 약점이 되는 반면부채 감소는 선거전의 좋은 홍보거리다.구리시는 최근 ‘시 부채가 경영사업 등을 통해 (시장 취임 당시인)지난 98년 812억원에서 지난해말 현재 338억원으로 감소,감소율(41.6%)이 도내 시·군 중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는 보도자료를 내면서 자랑하기도 했다.
경기북부의 모 자치단체장은 “선거를 치러야하는 입장에서 부채가 적재적소에 생산적으로 쓰였느냐 따지기 전에‘무조건 싫다.’는 주민 정서를 어떻게 무시하느냐.”며고충을 털어놨다.
경기도 예산 관계자는 “올 상반기엔 부채 줄이기 경쟁이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 며 “기채를 무조건 기피하는것은 도시 기반시설 등 시급한 현안 해결과 수익사업마저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의정부 한만교기자 mghann@
2002-01-1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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