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들이 환율변동으로 생긴 손해(환차손)를 국내 휘발유 값의 인상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시켜 왔다는 의혹이제기됐다.

최근 주유소들이 휘발유 값의 70%가 세금이라며 세금인하운동을 벌이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이 때문에정유업계가 내부문제(환차손)를 덮어둔 채 외부문제(세금)를 부각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유사 환차손 커진 이듬해엔 어김없이 국내 휘발유값상승= 14일 한국은행과 석유공사에 따르면 휘발유 국제가격(싱가포르시장 가격 기준)과 내수가격(세전)의 차이가 2000년말에는 배럴당 1만5,700원에 불과했으나 2001년 들어꾸준히 상승,10월에는 2만6,600원까지 벌어졌다.이후 축소되다가 환율이 1,300원대로 급등한 올해들어 다시 2만3,000원으로 벌어졌다.

관계자는 “정유사들이 큰 폭의 외환손실을 기록한 이듬해에 국내외 휘발유 가격차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다”면서 “국제유가 상승에도 원인이 있지만 국내 공급가격 인상으로 손쉽게 환차손을 보전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정유사들은 97년에 3조7,000억원,2000년에 1조1,000억원의 외환손실을 기록했다.정유사들은 통상 원유수입 후3∼6개월 뒤에 결제하는데 결제시점의 환율이 도입시점의환율보다 크게 오르면 막대한 환차손을 보게 된다.

●적극적인 환위험 회피노력 요구= 환차손 부당전가 의혹은 원유수입가와 국내 휘발유 공장도가 비교에서도 극명히드러난다.한은이 97년부터 올 초까지 두 가격차를 분석한결과,환율안정기에는 국내 휘발유 값이 원유수입가보다 ℓ당 평균 100원 정도 더 비싸지만 환율상승기에는 어김없이 이 격차가 확대되는 특징을 보였다.환율이 급등한 지난해만 하더라도 격차는 평균 174원으로 벌어졌다.환율상승분이 이미 원유수입가에 반영돼 있는 데도 격차가 확대된다는 것은 다른 비용상승요인을 적용했다는 얘기다.국내 휘발유 값에는 원유정제비용 및 각종 세금 등이 붙는다.이중 가장 큰 게 세금.그러나 산업자원부는 지난해 세금으로인한 가격변동분은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업계,“경쟁격화로 환차손 전가 불가능” 반박= 산자부는 “정유사들이 환율예측 잘못으로 인한 경영손실을 소비자가격에 전가시키는 것은 부당한 행위”라면서도 “99년 가격자율화 조치 이후 경쟁이 심화돼 환차손 전가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안이한 태도를 보였다.업계도 “과거에는 환차손을 국내 휘발유 값에 전가시켜 왔던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에는 경쟁 격화로 거의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은은 “국내 정유사들이 과점을 형성하고 있는데다 수입사들의 진입장벽이 높아 아직은 자율경쟁이 정착되지 않고 있다”며 정유사들의 보다 적극적인 환위험 회피노력과 환차손 부당전가 여부에 대한 당국의 철저한 조사·감독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안미현기자 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