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부 서울시의회의장 “의정 감시장치 과감히 도입”

이용부 서울시의회의장 “의정 감시장치 과감히 도입”

입력 2002-01-11 00:00
수정 2002-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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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용부(李容富) 의장은 10일 대한매일과의 신년인터뷰에서 “올해를 자치의정개혁 원년으로 삼아 국민에게희망을 주는 역동적 자치모델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이의장은 “국민이 바라는 자치는 건강하고 생산적인 것“이라며 “이를 위해 시민단체의 적극적 의정참여는 물론 주민들이 언제든 민의의 잣대로 공직자의 도덕성과 업무능력을 잴 수 있는 주민소환제 등을 과감히 도입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의정개혁을 줄곧 주창한 덕에 ‘자치 몬스터’라는 별명까지 얻은 그는 지금 민주당 분위기로 선거를 치르면 좋은 결과가 나오겠느냐는 얄궂은 질문에 “한나라당인들 다를게있겠느냐.지방선거는 지역자치에 적합한 인물을 고르는 선거인 만큼 인물 됨됨이가 관건”이라면서도 본인의 거취에대해서는 답변을 피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이다.

▲신년 의정구상은 무엇인가.

올해는 월드컵축구대회와 함께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통해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선택하는 해다.이런 중요한 시기에 시의회가 흔들림없이 본분을 지키고 또 환골탈태해 비약의 토대를 다지도록 하겠다.특히 올해 치러질 양대선거를 의정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하며 이를 위한 시의회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협의회까지 이끌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얼굴’로 자리를 매겼다.그동안의 의정 성과를소개한다면.

가장 큰 성과는 과거 주변에서 맴돌던 시민들을 자치의 주체로 이끌었다는 점이다.또 지방자치의 문제가 결국 부실한 법과 제도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지난 3년여동안 시·도의회 의장단협의회 등을 통해 350여건의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개선했다.전국 지방의회를 네트워크화했으며 디지털의회 구현을 위한 사이버 인프라 구축,중국·일본·미국·러시아를 비롯한 카자흐스탄 등 제3세계 국가들과의 진지한 의원외교 등도 성과로 꼽고 싶다.서울시가 복마전의 불명예를 불식한 것은 고건(高建)시장의 소중한 업적이지만 이 과정에서 시의회도 적잖은 몫을 했다고 자부한다.

▲아쉬운 점도 있을텐데.

미처 손대지 못한 법령과 제도가 아직 많다.또 지방의원유급제와 정책보좌관제 등 해결해야할 과제도 많다.특히일부에서 생활자치의 의미를 과소평가해 지방의회의 역할을 폄하하거나 애써 외면하려는 현상도 극복해야 할 과제로인식하고 있다.

▲전반적인 지방의회 개혁이 기대에 못미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회 전반에 만연한 낡은 사고와 비생산적 시스템이 문제다.지금의 경제·사회적 어려움도 상당부분 여기에서 비롯됐다.또 지방의회의 정책능력과 지방의회를 보는 시민들의냉소적 시각도 바뀌어야 한다.이런 의식과 시스템으로는 세계화를 이룰 수 없다.바라건데 지방의원 유급제 등 제도적보완책을 마련하되 주민감시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마련해야 할 것이다.

▲여성과 시민단체의 자치 참여에 관심이 많았는데 성과는있었나.

능력에 남녀의 차이는 없다.우리 사회가 그동안 여성의 능력을 사장시킨 점은 큰 손실이다.미국에서는 제107대 연방의회에만 72명의 여성 선량이 진출하지 않았나.우리가 눈여겨 봐야 할 대목이다.시민단체의 의정참여는 시대의 요청이다.시민단체 내부에서도 과거 네거티브 일변도의 활동상에대해 진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자치제의 허점을보완하기 위해 주민소환제나 주민투표제 등 제도적 문제에시민단체가 전향적 역할을 해준다면 자치의 토양이 더욱 비옥해 질 것으로 믿는다.

▲일부에서는 차기 구청장 선거에 나설 것이라고 한다.정치적 계획이 있는가.

솔직히 많은 생각을 하고는 있다.그러나 시의회 대표로서섣불리 출마를 공언해 의정 공백을 초래할 수는 없지 않은가.오래전부터 기회가 주어지면 내 꿈을 키워준 송파구를위해 봉사할 뜻을 다져 온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지금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우선은 시의회와 시·도의회 의장단협의회,그리고 몇몇 대학에 개설된 강의에 전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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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기자 jeshim@
2002-01-1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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