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종군위안부 출신 여성들에 대한 배상금 지급 요구를 피하기 위해 만든 위안부 기금 즉 ‘아시아여성기금’의 한국내 사업 기간이 연장된다고 한다.1995년 창설된 아시아여성기금은 10일로 기한이 만료됐지만 그동안 한국내사업이 여의치 않아 사업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아시아여성기금이 언제까지,어떤 내용으로 사업을 연장시킬 것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한다.하지만 그동안180여명(일본측 주장,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등록된숫자는 203명)에 달하는 할머니들 가운데 기금으로부터 1인당 위로금 500만엔을 받은 분들이 수십명이나 된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는 예상을 넘는 느낌이다.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측은 1997년 7명의 할머니가 500만엔(당시 환율로 3,150만원 상당)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뿐 그 이상은 기금측이 공개하지 않아 모른다고 말한다.다만 1999년부터 금지돼 왔던 기금 관계자의 입국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풀리면서 슬금슬금 들어와 위로금 지급 사업을 벌이고있다는 소문을 듣고 있다고 전한다.여하튼 기금은 지금까지 한국을 비롯,타이완 필리핀 네덜란드 등 4개국에서 사업을 전개했다.네덜란드와 필리핀은 지난해 사업이 완료됐고 타이완은 올해 5월 사업 기한이 완료된다. 기금측은 자세한 설명을 피하고 있으나 모두 266명에 대한 사업이완료됐다고 한다.

아시아여성기금은 창설부터 성격이 모호하면서도 분명했다.모호한 것은 돈의 성격이었다.일본이 내놓은 돈은 ‘쓰구나이(つぐない) 깅(金)’이라는 것이다.우리 말로는 정확하게 해당되는 말이 없다.굳이 풀어서 설명하자면 법적으로는 배상 또는 보상에 해당되지 않으면서도 도덕적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성의 표시를 한다는 위로금 정도에 해당된다.그러나 분명한 것은 1993년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당시 일본 외상이 강제연행 사실을 인정했으면서도 끝내국가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기금을 만들었다는 점이다.

일본 정부는 시간이 흐르면 위로금 수령 할머니들도 늘어나고,또 할머니들도 많이 돌아가시고,그러면 책임은 희석될 것이라는 ‘풍화작용’을 기대할지 모른다.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일본은 제대로 사죄하고 배상할 기회를 잃는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된다.기금 활동의 연장은 바람직한 해결책이 아닌 것 같다.

[강석진 논설위원 sck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