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시민단체 ‘정치개혁’ 고삐 당긴다

NGO/ 시민단체 ‘정치개혁’ 고삐 당긴다

이창구 기자 기자
입력 2002-01-07 00:00
수정 2002-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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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치러지는 지방선거와 대선은 정치개혁을 실현할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시민단체는 정치제도 개선에힘쓰고 선거에도 참여할 것입니다.” ‘선거의 해’를 맞아 시민단체들이 정치개혁 운동에 시동을 걸고 있다.

지난 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신년하례회에 참석한 시민운동 활동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정치개혁’을 외쳤다.

시민단체들의 신문인 ‘시민의 신문’이 시민운동가 200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29%,58명이 올해 시민운동의 최대 과제로 ‘정치개혁 및 권력감시’를 꼽아 환경·경제 등 다른 분야를 압도했다.

현재 시민단체들이 준비하고 있는 정치개혁은 선거 직접참여와 유권자 운동으로 나뉜다.

참여연대와 경실련은 초반에는 선거법과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주력한 뒤 선거철이 되면 본격적으로 유권자 운동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후보자가 많은 지방선거와 후보자가 적은 대선의 특성상낙천·낙선운동과 같은 네거티브 전략보다는 당선 운동과공명선거 캠페인 등포지티브 전략을 따른다는 복안이다.

지난 2000년 16대 총선에서 ‘총선연대 돌풍’을 일으켰던 참여연대는 곧 양대 선거에 출마할 후보들의 자격을 검증하는 모니터 작업에 나선다.또 이달 말 부패방지법의 발효를 계기로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정착과 고위공직자 윤리문제 등을 이슈화할 계획이다.

이태호 투명사회국장은 “3월 말까지는 정당명부제를 비롯한 선거법 개정운동과 정치자금법 개정운동에 힘쓸 것”이라면서 “정당 국고보조금의 단일계좌 입·출금 방식을유도하는 등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운동 초기로 돌아가자’라는 슬로건을 내건 경실련도 부정선거 감시운동과 후보자 정보공개운동을 준비하고있다.

고계현 정책실장은 “후보자들이 실천 가능한 올바른 공약을 내놓도록 유도하고,선거 후에도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꾸준히 감시하는 정책 캠페인으로 정치개혁을 주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초의회 선거에 100여명의 독자 후보를 내세워 풀뿌리민주주의 개혁에 직접 참여할 예정인 환경운동연합은 이미몇몇 지역의 후보자를 결정했다.

강영주 정책실장은 여수시의원,이창수 집행위원장은 안산시의원, 시민환경연구소 이인현 박사는 고양시의원을 목표로 뛰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1월 중순까지 저명인사가 참여하는 ‘녹색후보추천 100인 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환경연합 녹색자치위원회 박진섭 사무국장은 “여성,청년,평화,인권,생명에 기초한 선거정책과 지역의 복지현안을중심으로 지역 민심을 파고 들 것”이라고 밝혔다.

녹색연합 출신 인사들이 주축이 된 녹색당 창당 그룹도지난달 10일 ‘녹색평화당(가칭) 창당추진위원회’를 구성,서울 마포구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창당추진위원회는 3월 말까지 24개 지구당과 중앙당을 창당한 뒤 4월에는 세계녹색당 대회를 개최해 선거분위기를이끈다는 계획을 세웠다.

창당준비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천전문대 박창화 교수(전 인천녹색연합 대표)는 “녹색평화당은 5∼7명의 광역단체장 후보를 비롯해 모든 지방선거에 후보를 내고 대선 후보도 선출할 계획”이라면서 “선거를 위한일회용 정당이아니라 시민과 함께 숨쉬며 정치개혁을 실천하는 정당의출범을 국민들이 곧 보게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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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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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구 이영표기자 window2@
2002-01-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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