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시민단체 ‘정치개혁’ 고삐 당긴다

NGO/ 시민단체 ‘정치개혁’ 고삐 당긴다

이창구 기자 기자
입력 2002-01-07 00:00
수정 2002-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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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치러지는 지방선거와 대선은 정치개혁을 실현할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시민단체는 정치제도 개선에힘쓰고 선거에도 참여할 것입니다.” ‘선거의 해’를 맞아 시민단체들이 정치개혁 운동에 시동을 걸고 있다.

지난 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신년하례회에 참석한 시민운동 활동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정치개혁’을 외쳤다.

시민단체들의 신문인 ‘시민의 신문’이 시민운동가 200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29%,58명이 올해 시민운동의 최대 과제로 ‘정치개혁 및 권력감시’를 꼽아 환경·경제 등 다른 분야를 압도했다.

현재 시민단체들이 준비하고 있는 정치개혁은 선거 직접참여와 유권자 운동으로 나뉜다.

참여연대와 경실련은 초반에는 선거법과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주력한 뒤 선거철이 되면 본격적으로 유권자 운동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후보자가 많은 지방선거와 후보자가 적은 대선의 특성상낙천·낙선운동과 같은 네거티브 전략보다는 당선 운동과공명선거 캠페인 등포지티브 전략을 따른다는 복안이다.

지난 2000년 16대 총선에서 ‘총선연대 돌풍’을 일으켰던 참여연대는 곧 양대 선거에 출마할 후보들의 자격을 검증하는 모니터 작업에 나선다.또 이달 말 부패방지법의 발효를 계기로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정착과 고위공직자 윤리문제 등을 이슈화할 계획이다.

이태호 투명사회국장은 “3월 말까지는 정당명부제를 비롯한 선거법 개정운동과 정치자금법 개정운동에 힘쓸 것”이라면서 “정당 국고보조금의 단일계좌 입·출금 방식을유도하는 등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운동 초기로 돌아가자’라는 슬로건을 내건 경실련도 부정선거 감시운동과 후보자 정보공개운동을 준비하고있다.

고계현 정책실장은 “후보자들이 실천 가능한 올바른 공약을 내놓도록 유도하고,선거 후에도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꾸준히 감시하는 정책 캠페인으로 정치개혁을 주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초의회 선거에 100여명의 독자 후보를 내세워 풀뿌리민주주의 개혁에 직접 참여할 예정인 환경운동연합은 이미몇몇 지역의 후보자를 결정했다.

강영주 정책실장은 여수시의원,이창수 집행위원장은 안산시의원, 시민환경연구소 이인현 박사는 고양시의원을 목표로 뛰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1월 중순까지 저명인사가 참여하는 ‘녹색후보추천 100인 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환경연합 녹색자치위원회 박진섭 사무국장은 “여성,청년,평화,인권,생명에 기초한 선거정책과 지역의 복지현안을중심으로 지역 민심을 파고 들 것”이라고 밝혔다.

녹색연합 출신 인사들이 주축이 된 녹색당 창당 그룹도지난달 10일 ‘녹색평화당(가칭) 창당추진위원회’를 구성,서울 마포구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창당추진위원회는 3월 말까지 24개 지구당과 중앙당을 창당한 뒤 4월에는 세계녹색당 대회를 개최해 선거분위기를이끈다는 계획을 세웠다.

창당준비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천전문대 박창화 교수(전 인천녹색연합 대표)는 “녹색평화당은 5∼7명의 광역단체장 후보를 비롯해 모든 지방선거에 후보를 내고 대선 후보도 선출할 계획”이라면서 “선거를 위한일회용 정당이아니라 시민과 함께 숨쉬며 정치개혁을 실천하는 정당의출범을 국민들이 곧 보게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양송이 서울시의원 “특수교육대상 학생도 배우고 싶은 과목 선택할 권리 있어… 방과후 교육 기회 확대해야”

서울시의회 양송이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지난 10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장애 여부나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방과후교실 프로그램은 2025년 2359개에서 2026년 2290개로 69개(2.9%) 감소했다. 프로그램별 참여인원 합계도 같은 기간 1만 3745명에서 1만 2339명으로 1406명(10.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양 부위원장은 “단기간에 프로그램과 참여인원이 감소한 원인이 학생 수와 수요 변화 때문인지, 학교별 운영 여건이나 예산 지원의 문제인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해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고 소인수 강좌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수교육대상학생도 일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는 있으나 현장 참여 과정에서는 여러 한계가 있음을 짚었다. 인기 강좌의 높은 진입 장벽과 장애 학생 지도에 대한 강사의 역량 부족 우려로 신청을 포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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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구 이영표기자 window2@
2002-01-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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