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4일 건강보험의 재정통합을 1년6개월간 유예한 데는 일단 소모적 논란을 멈추고 건강보험의 재정을 건전화시키려는 뜻이 있다.이면에는 재정 위기에 빠진 건강보험을 놓고 행정적인 문제로 우왕좌왕했다가는 정말 파탄날수 있다는 위기 의식에다 국민적 비난도 감안한 흔적이 있다.논란이 계속돼 담배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을 때는,민주당 이상수(李相洙) 총무의 말처럼 월 500억원 이상의 재정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기도 했다.

그렇다고 이번 결정이 당장 건보재정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근본책은 될 수 없다.건강보험의 적자규모는 지난해에만 1조8,000여억원이며 직장의보는 올 한해 7,000억원의적자가 예상된다.또한 ‘조직은 통합,계리는 분리’로 진행될 향후 건강보험의 운영이 집단간 이해관계에 따라 수정을 요구받는 등 또 다른 논쟁마저 예상된다.당장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여야의 합의를 정략적 타협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담배부담금이 저소득층의 부담만을 가중시킬 수있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가능성도 있다.이같이 예상되는 파장에 비해 정치권은 그동안 지나치게안일하게 대응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여야는 “사실상행정적 혼란은 없다”면서 유예기간을 놓고 정치적 흥정을했다. “어차피 유예를 한다면 기간은 별 상관이 없어보여합의했다”는 이상수 총무의 말은 그동안 민주당이 내건명분이 별 의미가 없었음을 방증한다.한나라당이 건보재정분리안을 국회 상임위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뒤 여야협상에서 2∼3년 유예안을 주장해오다 이날 20여분만에 전격 합의한 점 역시 무책임한 행태라는 것을 보여준 셈이다.

그럼에도 여야는 이날 합의결과를 놓고 ‘통합을 전제로한 것이다’ ‘아니다’라고 정치 선전에 열을 올리는 등불필요한 논쟁을 재연했다.건강보험의 통합·분리 논란은상황변화에 따라 다음 정권에서 얼마든지 재연될 수 있는것이어서,여야는 지금부터라도 연기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할 것 같다.

이지운기자 jj@

■건보통합 유예 이후.

건강보험 재정 통합이 4일 여야 합의에 의해 1년6개월 유예됨에 따라내년도 직장 보험료의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게됐다.

[내년도 직장 보험료 대폭 인상될 듯] 통합이 1년6개월간유예됨으로써 직장의 재정적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올해 지역은 3,000억원 단기흑자를 낼 전망이지만 직장은 7,000억원의 단기적자가 예상된다.담배부담금을 180원으로 인상했을 경우 그 재원의 50%를 직장으로 보전해 준다 해도올 한해에만 3,000억원 정도의 적자가 뻔해 내년도 직장 보험료의 대폭 인상은 불가피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통합이 1년6개월 늦춰짐에 따라 직장의 적자폭이 그만큼 커져 내년도 보험료 인상시 직장 쪽의 인상폭이 현재보다 상당히 높아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논란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재정 분리론자들은 보험료 부과체계와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률을 개선하지 않으면 재정 통합의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다시 재정이 통합되는 내년 7월을 앞두고 분리론자들이 목소리를 높이면 통합·분리 논쟁이 또 불거질 수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1년6개월 만에 보험료 부과체계를 바꿀 수는없다”면서 “어차피 통합이든,분리든 보험료 부과체계는 지역과 직장으로 이원화할 수밖에 없고,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률도 신용카드 사용률 제고에 힘입어 지난 2000년 27% 선에서 지난해 34.4%로 높아지고 있기때문에 현 체제하에서도 통합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담배부담금 처리 빨리 돼야] 복지부는 건강보험재원 마련을 위한 담배부담금 인상을 골자로 한 건강증진법 개정안이빨리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오는 8일 본회의를열고 이 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것에 안도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담배부담금을 현재의 2원에서 15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지만 국회에서 처리가늦어지는 바람에 연간 6,600억원의 수입손실을 보고 있다고밝혔다. 8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해도 빨라야 3월부터 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난해 7월부터 오는 2월 말까지 8개월간의 수입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담배부담금 인상폭을 18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담배부담금 인상폭은7일 열릴 예정인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김용수기자 dragon@

■노총·경총, 건보재정통합 유예 반응.

건강보험 재정통합 여부를 놓고 대립해 온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4일 여야가 재정통합을 1년6개월간 유예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정략적 타협이라며 일제히 반대입장을 나타냈다.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바람직한 결과’라며 환영의사를 밝혔다.

분리를 주장해 온 한국노총은 여야가 재정통합 여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회피한 채 통합유예에 합의한 것은 중요한 정책사안을 다음 정권에 떠넘긴 무책임한 행태라며 “자영업자 소득파악과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실현이 보장되지않는 한 재정분리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을 촉구해 온 민주노총 역시 “여야가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및 공적 성격 강화 등 시급한 문제의 해결은 도외시하고 통합유예라는 미봉책을 또다시 들고 나왔다”고 비난했다.

경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민적 이해와 관심의 대상인이번 사안에 대해 여야가 정치적 합의를 도출했다는 것은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재정통합의 전제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재검해 가입자간 형평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현실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류길상기자 ukelv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