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늘리기’ 부작용 늘린다

‘인구늘리기’ 부작용 늘린다

입력 2002-01-03 00:00
수정 2002-0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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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인구가 도내 자치단체들의 인위적 인구늘리기운동으로 200만명을 다시 넘어 섰지만 적잖은 부작용이 우려된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인구는 지난해 말 현재 200만4,640명으로 2000년 말 200만명선이 붕괴된지 1년만에 회복됐다.2000년 말에는 199만9,255명이었다.

도내 인구는 지난해 10월 198만4,373명까지 줄어드는 등감소 추세를 보이다 최근 2개월 사이 2만여명이 증가하는기현상을 보였다.

이는 도와 도내 14개 시·군 공무원들이 다른 시·도의친·인척들을 일시적으로 주민등록만 옮기도록 하는 등 인구늘리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였기 때문이다.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공무원별로 할당량을 배정,타 시·도 친·인척과 친구 등의 주민등록을 잠시 옮겼다가 연초에 다시 이전토록 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연말에 일시적으로 200만명을 넘어선도내 인구가 올해 초 다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도내 인구가 행정기관에 의해 억지로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는 것은 행정자치부가 2년 연속 200만명선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도청 기구 중 1국 4과를 줄이도록 하고있기 때문이다.또 인구 수에 비례해 교부금 등 각종 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자치단체들은 억지로 인구를 늘리기 위해 편법을 동원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인구에 따라 자치단체의 기구를 규제하고 지원에 차등을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이같은 규정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행정기관의 억지 인구늘리기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
2002-01-03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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