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고시플라자 10대뉴스

2001 고시플라자 10대뉴스

최여경 기자 기자
입력 2001-12-31 00:00
수정 2001-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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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은 그 어느 해보다 수험생들이 많은 변화를 겪은 해로 꼽힌다.50여년간 이어져 온 행정고시,사법시험을 비롯해외무·기술 ·지방고시 등 5개 국가고시가 ‘대변혁’이라불릴 만큼 전면 개편돼 커다란 이슈가 됐다.그러나 시험일정 확정이 지연되거나 수험 방법을 짐작할 만한 구체적인내용이 드러나지 않아 수험가는 혼란에 빠지기도 했다.또각종 국가시험에 대한 출제오류 소송이 끊임없이 제기되고,고시촌에서는 고시관련 업체에 대한 ‘불매운동’이 펼쳐지는 등 고시생들의 권리 찾기 바람이 계속됐다.올해의 고시가 10대 뉴스를 선정,짚어본다.

[국가고시 개편안 확정] 50여년간 진행되던 행정·사법·외무·기술·지방 등 5개 국가고시의 대변혁안이 확정됐다.그러나 당장 내년부터 적용되는 사시의 경우 다양한 형태의문제 출제방식을 예고했으나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고,지난해부터 진행된 행시·외시·기시의 개편 작업은관련 단체들의 이견으로 변화에 변화를 거듭해 지난 11월에야 확정되는 등 수험가가 혼란에 빠졌다.

[고등 자격시험 합격자 1,000명 시대] 법무부는 내년도 사시 최종합격자를 1,000명 선발하기로 공식 발표했고,올해 36회 공인회계사 시험은 당초 예정 합격자수를 훌쩍 넘긴 1,014명의 합격자를 내는 등 합격자가 대폭 늘어났다.그러나공인회계사의 경우 이들을 수용할 만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채 합격자를 늘려 실무수습기간을 결정하지 못한 합격자가속출해 졸속 정책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했고, 사시도 예비법조인 교육,법조인력 증가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공무원시험 국가유공자 가산점 합헌 결정] 국가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등에게 10%의 가산점을 부과토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이에 대해 “합격선이 점차 높아지는 상황에서 단 1점도 결정적인 점수이므로 가산점을 줄여야 한다”는 불만스러운 반응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라는 환영 논리가 팽팽히 맞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학원 강의 연수생 징계] 고시학원에서 몰래 강의를 해온사법연수원생 5명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거나경고·주의조치를 받은 것이 밝혀져 수험가가 술렁였다.별정직 공무원(5급) 신분인 사법연수원생에게 영리활동과 겸업을 금지한현행 법원조직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것이다.결과적으로사시 2차 과목의 강의의 상당부분을 연수생들에게 의존해왔던 대부분의 학원이 강사를 구하지 못해 타격을 입기도 했다.

[연수원생 과로사] 사법연수원 수료를 앞두고 마지막 시험을 치르던 여성 연수원생이 과로로 쓰러진 뒤 결국 숨져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사시에 합격한 뒤에도 진로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시험에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과도한 긴장과 스트레스가 쌓인 연수원생들의 모습을 단적으로 드러냈다.

[면접시험에 대한 첫 행정심판 청구] 국가공무원 선발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들이 “면접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불합격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면접시험에 대한 첫쟁송으로 면접시험 진행이나 불합격자 결정과정 등이 공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됐다. 앞으로 면접기준도좀더 객관화되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다.

[끊임없는 서열만들기] 고시생간에 끊이지 않는 서열 논쟁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특히 학벌 논쟁은 심각한 인신 공격으로 번지거나 특정 대학에 대한 ‘우월론’으로 변질되기도 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다.이같은 서열 만들기는 대학에만 그치지 않고 고시학원,서점,학원강사,고시원,고시식당 등 고시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 걸쳐 광범위하게 퍼졌다.

이에대해 ‘실력'으로 승부하자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게 나왔다.

[각종 시험에 출제 오류 소송] 사시,공인회계사,관세사 등각종 자격시험에 대한 출제오류 소송이 계속돼 시험 주관기관이 소송에 시달렸다.이같은 현상 속에서 국가고시 관련단체가 결성되고 시험 소송 전문분야의 변호사가 등장하기도 했다.사법시험을 비롯,공인회계사,법무사,관세사,공인중개사,컴퓨터활용시험 등 국가시험마다 문제 오류 시비가 불거지자 시험 주관 부처는 이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했다.

[고시촌 안티 바람] 고시생들을 상대로 잇속을 챙기려는일부 고시관련 업체에 대한 고시생들의 권리찾기 운동 바람이 불었다.주로 인터넷을 통해 벌어진 사이버 안티운동에‘찍히면’ 업체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는 경우도 있어 고시관련 업체들은 신경을 곤두세워야 했다.인터넷을 통한 특정업체 비방을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국가시험 불합격자 연이어 추가합격 결정] 올 초 11회 공인중개사 시험 추가합격자 발표에 이어 40회 사시 1차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 258명에 대한 불합격처분이 취소됐고,36회 공인회계사 1차시험의 불합격자 87명에 대한 추가합격이 결정되는 등 각종 시험의 추가합격자가 속출했다.

최여경기자
2001-12-3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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