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각종 연구기관들의 2001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발표 때마다 하향 행진을 거듭했다.국내경제 상황을 반영한결과다.지난 2년간의 왕성했던 경제활동은 올 들어 지속적으로 둔화됐다.잠시 그러다 말겠지 하는 기대와 달리 경기침체는 한해 동안 이어졌고 당장 경기가 좋아질 것 같지도않다.

국내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환율절하에 따른 가격경쟁력 향상에 힘입어 수출 의존도가 커졌다.이런 가운데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의 경기부진으로 수출이 큰 폭으로 줄며 경기침체를 불러왔다.따라서 국내경기의 가시적인 회복은 경기침체의 주요인인 수출 회복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길게 보면 작금의 경기부진은 그다지 큰 걱정거리가 못된다.조만간 미국 경기가 호전되기 시작하면 국내경제도 자연히 회복세로 돌아서 내년 중에는 거시경제 여건이개선될 것으로 보인다.투자란 한두해 저조해도 경기가 좋아지면 곧 되살아나기 마련이다.따라서 일각의 우려처럼 단기간의 경기부진이 기본적인 성장 잠재력에 큰 영향이 없다고본다.

문제는 국가경제의 경쟁력이다.이는 국가의 경쟁력과도 직결되는 문제다.우리가 앞으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국민의 전체적인 생활수준을 높인다는 목표는 가격경쟁력을높이지 않고는 공염불이 될 공산이 크다.

많은 사람들은 국가경제의 경쟁력이 기업경쟁력에서 나오는 데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경쟁력 제고 노력을 기울이지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한다.기업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은 맞는 얘기다.하지만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이 기업들만의 노력으로 크게 달라질 것이란 생각은옳지 않다.

기업은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생겨난 애국자 집단이아니다.이윤과 가치 창출을 좇아 국적과 상관없이 아무 데서나 존재하는 것이 기업이다.극단적으로 말해 기업은 국가경쟁력이 낮은 나라에서도 존재하고,이윤을 낼 수 있다.부실한 교육제도가 무식한 근로자를 양산하면 기업은 이런 근로자들이 만들 수 있는 물건을 잘 만들어 보호된 국내시장에 판매함으로써 이윤을 낼 수 있다.물론 이런 기업들은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없을 것이다.이 경우 근로자를 배출하는 교육의 질이 기업경쟁력을 결정할 것이다.

교육만이 아니다. 기업경쟁력은 사회 각 부문의 효율성을총체적으로 반영한다.따라서 사회 전체의 효율성이 증대되지 않고는 기업이 아무리 노력해도 기업이나 국가의 경쟁력이 향상될 수 없다.좋은 물건을 싸게 만드는 데 노력을 기울이기보다 정치인에게 뒷돈을 주고 이권을 챙겨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사회에서 누가 강성노조에 시달리며 기업할의욕이 생기겠는가? 내 동료 중에는 시장원리에 따른 기업정리 절차를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그는 국내 관련 법 등 각종 제도가 너무 허술하고 제도의 정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너무 낮은 탓에정부가 부실기업에 웃돈을 얹어주고 다른 기업에 팔아넘기던 과거 관치관행이 차라리 더 낫다고 탄식한다.이 동료의탄식이야말로 우리 경제가 풀어야 할 가장 큰 과제다.

허찬국 한국경제연구원 거시경제硏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