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야간 건강보험재정 통합 유예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정부는 예정대로 내년 1월1일부터 건강보험재정 통합을 단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27일 “현행 건강보험법 부칙에따라 내년 1월1일부터 건강보험 재정 통합이 공식 발효된다”며 “따라서 재정통합 조치는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 재정이 통합되면 그동안 직장과 지역으로 나뉘어별도로 관리돼온 자금이 하나로 묶인다. 따라서 직장과 지역의 수입·지출이 하나의 회계로 관리되고 직장과 지역 사이의 자금 이동에도 제약이 사라진다.

그러나 지역과 직장간 수지균형을 알아보기 위해 구분계리가 실시된다.한마디로 두 개의 돈주머니가 하나로 합쳐지지만 장부는 두 개가 사용되는 셈이다.또 정부가 지역에 50%를 지원하기로 한 재정도 직장으로 마음대로 흘러갈 수 있게 된다.

복지부 박하정(朴夏政)보험정책과장은 “지난 7월부터 시행해온 건강보험안정화 대책도 통합이나 분리와는 무관한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과장은 또“앞으로 2006년까지 8∼9%씩 보험료를 인상하기로 했던 계획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예정대로 내년 통합에 대비해 준비를진행하기로 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미 공단의 조직은 통합에 대비해 운영해 왔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다”면서 “보험료 징수 등 일부 업무가 분리돼 있지만 내년 1월부터 차근차근 통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통합업무에 대비한 전산시스템을 지난3월부터 가동해 왔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 당장 지역과 직장을 통합해 관리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현재 공단 업무중 급여부분은 통합돼 관리되고 있지만 징수 및 자격 업무는 분리돼 있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 점차통합된다.

한편 지역과 직장간 재정이 통합돼도 가입자는 지역이든직장이든 달라지는 점이 아무 것도 없다.

김용수기자 drag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