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이후 수십년 동안 유지돼온 낡은 쌀 정책에 대해 정부가 구조조정의 칼을 빼들었다.증산(增産)위주였던 쌀 정책을 감산(減産) 및 고급화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그러나 농민들의 반발이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목표는 감산> 정부는 ‘보릿고개’ 시절에 기초해 추진돼온 그동안의 쌀 정책이 이제 전환기에 왔다고 본다.1인당 쌀 소비량이 20년전에 비해 20% 이상 줄어들 만큼 수요측면에 큰 변화가 일어났고,WTO(세계무역기구)협정으로 추곡수매자금같은 정부보조금을 마음대로 쓸 수 없게 됐다는점을 든다.

<생산조정> 정부는 감산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부터 ‘전작(轉作)보상제’를 도입한다.농민에게 콩나물 콩·옥수수 등으로 전작을 장려하고 그 차액을 농림부가 관리하는 기금에서 보전해 주겠다는 것이다.논에 쌀을 재배하면 300평당 70만원을 벌 수 있지만 콩나물용 콩을 재배하면 40만원,옥수수 등 사료작물은 35만원 밖에 얻지 못한다.

<유통개선 및 소득보전> 현재 정부의 추곡수매는 약정수매방식이다.매년 봄 농가와 가격·물량을 미리 정한뒤 여기에 맞춰 사들인다.그러나 WTO협정으로 매년 물량을 축소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2004년까지 추곡수매예산을 매년 750억원씩 줄여나가야 할 판이다.정부는 올해 전체 생산량의 15%에 불과한 575만섬 밖에 사들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약정가가 아닌 시가로 사들이는 ‘공공비축제’로 전환할 방침이다.수확기 산지 쌀값이 일정수준 이상 떨어질 경우 하락분의 70∼80%를 보상하는 ‘미작경영안정제’도입도 추진 중이다.일종의 보험같은 성격이다.

<농민반발과 제도정비 관건> 농림부의 안이 성공하려면 예산확보,법령정비,WTO 규제 회피 등 선결과제가 많지만 무엇보다도 농민들의 호응이 중요하다.그러나 시가매입인 공공비축제의 경우,농민들 입장에서는 약정수매가보다 쌀값을덜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 반발이 예상된다.



김태균기자 winds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