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6일 건강보험 재정 분리·통합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국정혼란의 책임을 상대당에 떠넘기면서도 타협점 찾기에 부심하는 모습이었다.여야는 이날 당내 의견조율과 함께 총무회담,4자회의를 잇따라 열어 절충을 벌였다.
<민주당> 표면상으로는 ‘재정통합 유예’는 있을 수 없는일이라고 강경 자세를 취하면서도,내부적으로는 야당과 합의가 이뤄질 경우 ‘1∼2년 유예’도 가능하다는 ‘현실론’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상수(李相洙) 원내총무는 이날 총무회담 후 “한나라당이 재정통합 2년 유예안을 제시했지만,1년 유예는 모르겠지만 2년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년 유예는 통합이 멀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있지만,1년 유예는 통합 의지를 강하게 할 수 있다”면서“1년 유예에 대해선 당내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며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송훈석(宋勳錫) 수석부총무도 사견임을 전제로 “국정혼란을 막고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통합을 1년 정도 유예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 당내에서 신중히 제기되고 있다”고소개했다. 그러나 이에 앞서 당 대변인실은 건보 재정분리안의 단독처리에 대해 한나라당을 비판하면서 재정통합의타당성을 적극 홍보했다.
이낙연(李洛淵) 대변인은 “의보통합을 1주일 앞둔 시점에서 재정분리안을 상임위에서 강행 통과시키고,통합 시행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분리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것은 ‘건강보험제도를 오도가도 못하게 반신불수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강력 비난했다.
김현미(金賢美) 부대변인도 “재정을 분리하면 보험료에만의존하는 직장보험은 최악의 경우 40%까지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며 재정통합의 타당성을 부각시켰다.
<한나라당> 건강보험 재정통합 유예 문제와 관련,26일 긴박한 움직임을 보였다.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통합백지화안을 밀어붙인 이후 여론의 흐름이 결코 우호적이지않다는 자체 분석에 따른 것이다.
이날 당초 예정에 없던 당3역회의를 이회창(李會昌) 총재가 직접 주재한 것도 당 지도부의 조속한 결단이 불가피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회의 직후 이강두(李康斗) 정책위의장은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당과 정부가 절충안을 제시하면 충분히 협의하겠다”며 통합 유예협상에 나설 뜻을 공식화했다.이날 회의에서 재정통합 시행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방안을 불가피한 선택으로 인식하고 유예기간 등을 놓고 여당의 의견을 타진키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여야간 의견조율과는 별도로 한나라당 내부 갈등은확산됐다. 사흘째 농성 중인 김홍신(金洪信) 의원은 라디오인터뷰에서 “이 총재가 법관시절 소신에 따라 소수의견을자주 낸 것에 대한 존경은 여전하다”면서 “후배가 자신을본받는 것을 인정해줬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반면 심재철(沈在哲) 의원은 김 의원에게 보내는 공개서신에서 “당론을 확정하기까지 많은 토론과 조정이 있었으나김 의원은 한번도 대책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면서 “소신은 감추고 있다가 결정적 순간에 정당의 정책목표 실현을방해하는 수단이 돼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5월 김 의원이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이 저조한 상태에서통합은 적절치 않다며 3년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법안을 마련,다른 의원들의 공동발의를 요청한 적이 있다”며 “진정한 소신은 무엇이냐”고 힐문했다.
박찬구 홍원상기자 ckpark@
<민주당> 표면상으로는 ‘재정통합 유예’는 있을 수 없는일이라고 강경 자세를 취하면서도,내부적으로는 야당과 합의가 이뤄질 경우 ‘1∼2년 유예’도 가능하다는 ‘현실론’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상수(李相洙) 원내총무는 이날 총무회담 후 “한나라당이 재정통합 2년 유예안을 제시했지만,1년 유예는 모르겠지만 2년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년 유예는 통합이 멀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있지만,1년 유예는 통합 의지를 강하게 할 수 있다”면서“1년 유예에 대해선 당내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며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송훈석(宋勳錫) 수석부총무도 사견임을 전제로 “국정혼란을 막고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통합을 1년 정도 유예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 당내에서 신중히 제기되고 있다”고소개했다. 그러나 이에 앞서 당 대변인실은 건보 재정분리안의 단독처리에 대해 한나라당을 비판하면서 재정통합의타당성을 적극 홍보했다.
이낙연(李洛淵) 대변인은 “의보통합을 1주일 앞둔 시점에서 재정분리안을 상임위에서 강행 통과시키고,통합 시행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분리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것은 ‘건강보험제도를 오도가도 못하게 반신불수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강력 비난했다.
김현미(金賢美) 부대변인도 “재정을 분리하면 보험료에만의존하는 직장보험은 최악의 경우 40%까지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며 재정통합의 타당성을 부각시켰다.
<한나라당> 건강보험 재정통합 유예 문제와 관련,26일 긴박한 움직임을 보였다.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통합백지화안을 밀어붙인 이후 여론의 흐름이 결코 우호적이지않다는 자체 분석에 따른 것이다.
이날 당초 예정에 없던 당3역회의를 이회창(李會昌) 총재가 직접 주재한 것도 당 지도부의 조속한 결단이 불가피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회의 직후 이강두(李康斗) 정책위의장은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당과 정부가 절충안을 제시하면 충분히 협의하겠다”며 통합 유예협상에 나설 뜻을 공식화했다.이날 회의에서 재정통합 시행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방안을 불가피한 선택으로 인식하고 유예기간 등을 놓고 여당의 의견을 타진키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여야간 의견조율과는 별도로 한나라당 내부 갈등은확산됐다. 사흘째 농성 중인 김홍신(金洪信) 의원은 라디오인터뷰에서 “이 총재가 법관시절 소신에 따라 소수의견을자주 낸 것에 대한 존경은 여전하다”면서 “후배가 자신을본받는 것을 인정해줬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반면 심재철(沈在哲) 의원은 김 의원에게 보내는 공개서신에서 “당론을 확정하기까지 많은 토론과 조정이 있었으나김 의원은 한번도 대책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면서 “소신은 감추고 있다가 결정적 순간에 정당의 정책목표 실현을방해하는 수단이 돼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5월 김 의원이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이 저조한 상태에서통합은 적절치 않다며 3년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법안을 마련,다른 의원들의 공동발의를 요청한 적이 있다”며 “진정한 소신은 무엇이냐”고 힐문했다.
박찬구 홍원상기자 ckpark@
2001-12-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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