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월2시간 노조활동 허용

교원 월2시간 노조활동 허용

입력 2001-12-26 00:00
수정 2001-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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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근무시간내 교원 노조원들의 노조활동이 월 1차례2시간 이내에서 허용된다. 또 교원노조 대의원들의 근무시간내 대의원 대회 등 회의 참석도 보장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한국교원노조(한교조) 등 교원노조와 이같은 내용의 ‘단체협약안’에 잠정합의했다고 25일 밝혔다.단체협약은 28일쯤 체결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학습권 침해를 우려하며 노조원의 교내 활동 금지 등을 요구해온 전국교장협의회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교원노조와 지난 3월부터 9차례의 본교섭과 17차례의 실무소위를 갖고 95개 의제 중 46개항에 합의했다.

협약안에 따르면 교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교수·학습방법의 개선을 위해 월 1회 2시간 이내의 ‘연수’를 방과후에실시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감에게 권장하기로 했다.연수는 수업과 학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로 제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적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노조원과 비노조원들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근무시간내 노조활동이 아닌 연수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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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기기자 hkpark@
2001-12-2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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