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산업자원부는 25일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의 건전성을높이기 위해 CRC의 자본금 규모를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CRC의 등록 자본금은 현행 30억원에서 70억원으로 높아진다.

또 3명 이상 확보해야 하는 전문인력의 자격기준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나 금융기관,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기업에서 3년 이상 구조조정업무 담당자 △변호사와 회계사로 구조조정업무 3년 이상 경력자 △구조조정 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구조조정업무 3년 이상 경력자 등으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CRC 등록 2년 뒤부터 적용되는 부실기업 인수·정상화 실적의 기준비율을 현행 납입자본금의 10%에서 20%로 높여 부실기업 회생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했다.

산자부는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 CRC의 특수관계인에 대한투자상한비율(자산총액의 1% 미만)을 폐지하는 대신 일반 CRC기준인 자산총액의 7% 미만을 적용,대기업의 CRC 설립을유도키로 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기존 CRC도 시행령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자본금 등 등록요건을 개정안에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전광삼기자 his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