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견제장치 재정비를.

공권력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잘못이 제대로 가려진 뒤 이른바 ‘권력기관’이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야 한다.그러기 위해서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 작동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다시 정비되어야 한다.직권남용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공직자들의 의식도 바뀌어야할 것이다.공권력 신뢰회복 방안을 분야별로 살펴본다.

[윤리의식 회복] 우리 공직사회의 윤리의식 정립이 시급하다.공복(公僕)으로서 봉사하는 자세를 갖추도록 공직자윤리강령 등 직무수칙이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다.특히 강제성이 떨어지는 윤리강령을 법제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태호(李泰鎬) 참여연대 투명사회국장은 “공직자 비리를사법처리하지 않고 내부 징계에 맡기면 소용이 없다”고 강조했다.반면 일부 공직자들은 “축·조의금 접수 금지,5만원 이상 선물 수수 금지 등을 현실적으로 지킬 수 있겠느냐”면서 “관련 조항이 현실을 무시한 엄벌주의에 근거하다 보니 선언적 의미만 강조돼 권위가 떨어지고 있다”고 불만을나타냈다.

이와 관련,전문가들은 “정부가 공직자 도덕성과 사정·감사 등을 강화한다고 큰 목소리로 강조만 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조직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상충되는 점을지속적으로 점검,공직자 윤리의 대원칙을 찾아 공직자들이이를 생활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중기자 jeunesse@.

[행정 투명성 구현] 공권력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정부 회계기준 제정,정보공개와 열람의 내실화 등 행정의 투명성을 구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특히 분식회계 등에 대한 철저한 처벌과 결합재무제표 활성화 등을 통해예산과 회계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비리를 원천 봉쇄할것을 강조한다.

현재 금융감독원이 추진하고 있는 분식회계사기 사건 관련조사권 발동 방안이나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의 회계 기준 등 ‘회계공시감독업무 개편방안’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또 오는 2003년까지 시험을 거쳐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한 복식부기 제도도 긍정적인 변화로 꼽힌다.지금까지 정부가사용한 단식부기의 경우 단순 출납만 기록하도록 해어 일부를 누락하더라도 쉽게 드러나지 않았다.예컨대 수령한 세금을 기록하지 않더라도 상호검증 시스템이 확보돼있지 않아지난 여름 인천 은행원 세금 횡령 사건 같은 일이 가능한 것이다.

오관영(吳寬英) 행정개혁시민연합 예산감시국장은 “회계의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은 공직사회에는 부담이 되겠지만 정권변화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여경기자 kid@.

[인사 공정성 담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지난 11월 8일 민주당 총재직을 떠난 이후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분야는인사라고 할 수 있다.공직사회에서 항용(恒用) 회자되는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를 굳이 빌리지 않더라도 우선 인사를 통해 김 대통령의 향후 국정운영 방향이 읽혀지기 때문이다.

‘공정한 인사’는 김 대통령이 최근들어 누누이 강조하고있는 대목이다.지연,학연,친소관계 등에 좌우되지 않아야 된다고 역설하고 있는 게 그것이다.

김 대통령은 지난달 초 단행된 육군 참모총장과 경찰청장인사에서 당초 예상을 깨고 비호남 출신을 기용함으로써 ‘시범’을 보이며,공직사회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다는 평이다.

김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충남 보령 출신인 이팔호(李八浩)신임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이 청장 인사에서 내가 모범을 보였으니 이 청장도 공정한 인사의 모범을 보여달라”고 말해 인사 제청권자에게 힘을 실어줬다.외풍을막아준 셈이다.

또 하나 김 대통령이 철저히 배격하는 것은 ‘청탁인사’다.한 사람의 청탁인사가 있으면 열 사람이 피해를 보고,인사의 공정성이 훼손된다는 판단에서다.

김 대통령은 그러면서 균형과 능력,국정개혁에 적극적인 동참 여부 등을 인선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오풍연기자 poongynn@.

◇전문가 제언.

■정치·경제개혁 동시에 진행해야.

최근 공권력 실추는 뿌리깊은 정경유착에 공직사회의 본분망각,권력 시스템의 한계,벤처기업의 도덕적 해이 등이 얽혀 나타난 문제들이다.

궁극적으로는 정치개혁과 경제개혁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근본적 해결이 가능하다.당장에 할 수 있는 방법은 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관련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다.특별검사제도의 도입이거론되지만 궁극적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특검제는 특별한 경우에 도입해야지 상설화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지금처럼 검찰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있다면 검찰을 개혁하는 것이 오히려 절실하다.

▲하승창 시민행동 사무처장.

■권력 상층부 인적청산 선행돼야.

모든 권력이 검찰에 집중돼 비대해지면서 권위 실추문제도발생한다.

우선적으로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필수적이다.현재 사소한잡범의 구속은 물론 형집행까지 검찰이 일일이 개입하고 있다.막대한 업무부담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정치화,무능화 현상이 뒤따랐다.

일단 능력 이상으로 많은 일을 떠맡고 있는 평검사들의 업무를 현실화하는 차원에서라도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절실히 요청된다.검찰이 관행적으로 수사기록을 검토하면서 소외되는 인권은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다.현재 존재하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물론 부패방지위원회 등의 권한을 강화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방법도 신중히 검토할 만하다.

▲이재승 국민대 법학과 교수.

■반인도적 범죄 공소시효 없애야.

우리 사회에 왜곡되고 진실이 은폐된 과거를 청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회의적이다.정치권과 관료사회,언론계에과거청산을 원치 않고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 데다 국민들도 문제의식을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역사를 통해 배우지 못한다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당장에검찰을 견제할 만한 권력기구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을 경우 재심청구를 하기도 까다롭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수사권을 강화한 뒤 과거와 현재의 인권침해 진실은폐 사건에 대해 수사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 배제는 국제적인 연대활동을 통해 사회적 역량을 모아 이슈화해야 한다.

▲김학철 민주열사추모연대 前집행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