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의 대출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더 높고 시중은행에는 없는 채권 근저당 설정비까지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73년부터 무주택 서민 등을 위한 주택자금으로주택 건설 및 구입,전세,중도금 등 10여종의 주택 관련 자금을 주택은행을 통해서만 연리 7∼8%선에서 최고 20년까지 대출하고 있다.

이같은 이율은 최근 주택은행을 뺀 나머지 시중은행들이 이자율 인하와 함께 대출 경쟁을 벌이면서 각종 담보대출의 경우 연리 6∼7%대에서 일반인에게 빌려주는 것과 비교하면 1∼2% 포인트 더 높다.

또 주택 담보 대출시 시중은행에는 없는 근저당 설정비 수십만원씩까지 요구해 되레 서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근저당 설정비는 통상 주택자금 대출자가 소유 건물 등을담보로 대출하는 과정에서 드는 교육세,담보 채권 및 등록세 등 여러 비용이다.

실제로 K씨(46·상업·경북 경산시 삼풍동)의 경우 최근 주택은행으로부터 주택 구입자금 3,000여만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64만8,000원의 근저당 설정비를부담했다.그는 연리 7%를 물고 있다.

특히 이달부터 입주가 시작된 경산지역 T아파트 1,000여 입주자 대부분이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자금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이같은 설정비를 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현재 시중은행들은 고객유치 차원에서 대출 이율 인하와 함께 근저당 설정비를 자체부담하고 있다”며 “그러나 주택자금의 경우 시중 금리 등을 감안해 대출이자를 결정한 것이며,근저당 설정비 또한 수혜자인 대출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경산 김상화기자 s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