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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제와 관련,사실상 단독 입법안을 확정한 정부의 움직임이 더욱 부산해졌다.

유용태 노동부장관과 장영철 노사정위원장은 19일 청와대에 노사정위 논의 경과와 정부 입법추진 일정, 민간및 공공부문 도입 방안 등을 보고했다.

이로써 노사정위 논의가 실질적으로 끝나고 논의내용이 정부로 넘어옴에 따라 조만간 정부부처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주5일 근무제 실시안과 일정 등을 공식적으로 밝히기로 했다.

정부는 또 주5일 근무제 정부 입법을 수행하고 진행 상황 등을 점검할 ‘근로시간단축 관계부처협의회’를 조만간 국무총리실에 설치,운영하고 부처별로 별도의 기획단을 두기로 했다. 주무 부처인 노동부는 이미 지난 8월부터 ‘근로시간 제도개선 실무추진단’을 구성,운영 중이다.

관계부처협의회는 국무조정실,노동부,행정자치부,교육인적자원부,산업자원부,재정경제부,보건복지부,문화관광부,금융감독위원회 등 관련 부처의 고위 관계자가 참여,부처별 과제 및 추진상황 등을 총괄하게 된다.

특히 주5일 근무제가 불러올 경제·사회적 변화에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 금융·세제지원 방안 ▲경영혁신기법개발 보급 등 기업부담 완화 시책 ▲여가문화 정착을 위한 인프라 구축 ▲금융·의료기관 서비스 체계 정비 방안 등을 마련,시행하게 된다.

한편 정부의 발빠른 움직임과는 달리 18일 정부안에 대해 반대 성명문을 냈던 경총,한국노총 등은 이날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노총도 기자회견을 갖고 “810개 노조 30만8,575명이 참가한 투표에서 79%인 24만2,568명이 단계별 도입,탄력근로제 확대,휴일휴가 축소 등을 담은 주5일 근무제가 강행되면 총파업에 나서자는 데 찬성했다”고 밝혔다.

오일만 류길상기자 ukelvin@.

■공무원 근무 어떻게 되나.

노동부를 중심으로 마련한 주5일 근무제 단독 입법안에 따르면 공무원의 경우 내년 3월부터 월 1회 시범 실시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7월부터 매주 토요 휴무제로 바뀐다.

그러나 공무원 복무를 맡고 있는 행정자치부는 “노사정위에서 기본 틀이 정해져야 행자부가 공무원의 근무 형태등 관련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며 공식적인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행자부는 주5일 근무제가 노사정위에서 끝내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공공분야부터 먼저 시범실시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실무적인 검토를 계속 해오고 있다.

행자부는 최근 식목일과 어린이날 등을 휴무일인 토요일로 정해 법정 공휴일 수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다.

행자부에 따르면 정부의 주5일제 단독 입법안에 대한 국회 통과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를 촉진시키고 선도한다는 차원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시범실시를 전면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공무원의 경우 대통령령인 공무원복무규정만 개정,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대통령의 재가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정부의 의지가 중요할 뿐이다.

민원부서만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 시범실시대상에서 제외시켰다.민원 분야는 주5일제가 입법화되고 시범실시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공공분야에 주5일제를 도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만 시행에는 정치적인 판단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국민과 기업으로부터의 반발을 무엇보다 부담스러워하고 있다.“청년실업 등 경제가 어려운 때에 공무원은 모든 혜택을 다 누리고 있다”고 국민들이 비난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

김영중기자 jeunesse@.

■주5일수업 준비는 이렇게.

정부가 오는 2010년까지 단계적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추진중인 가운데 내년에는 전국 80여개 초·중·고교가 주5일 수업 연구학교로 새로 지정돼 운영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1일 부산에서 열릴 16개 시·도 교육청 교육국장회의에서 “내년에는 시·도별 여건에 따라 5개교 정도 연구학교를 추가로 지정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첫 실시하고 있는 주5일 수업 연구학교는 전국 29개교이다.

교육부는 연구학교로 지정되는 학교는 한달에 한차례씩 주5일 수업을 실시하되,쉬는 토요일에는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토요일의 프로그램 개발과 강사비 명목 등으로 학교당 연간 500만원 안팎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시내 연구 학교 5개교는 쉬는 토요일에는 학생들을 등교시키지 않고 개별적으로 체험학습을 하게 하거나 학생들을 등교시킨 뒤 특기·적성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정봉섭 학교정책과장은 “주5일 수업제는 맞벌이 부부의 탁아 부담을 감안,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에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된 뒤 전면 도입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면서 “다만 주5일 수업 정착을 위해 연구학교의 운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노동부가 지난 17일 밝힌 주5일 근무 정부안에 따르면 주5일 수업은 2003년 월1회 시범 실시되고,2004년 월 2회 시범실시되며 2005년 전면 실시될 예정이다.

박홍기기자 h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