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직무감찰 대상 제외여부를 놓고 감사원과 선관위가 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다.여기에다가 정치권까지 가세해 복잡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18일 감사원과 선관위 등에 따르면 이같은 논란은 지난달말부터 2주간 실시된 감사원의 선관위에 대한 일반감사에서 불거졌다.감사원은 국세청의 협조를 얻어 각 정당의 국고보조금 집행내역,당비 및 후원금 사용내역,위법선거운동 단속실적 및 단속관련 서류에 대한 집중감사를 벌이면서 선관위 직원 직무감찰도 일부 병행했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이날 “선관위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감사원법 개정을 공식 요구했다.선관위는 ‘감사원법 개정의견’이란 문건에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 예외기관으로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 등 3개 기관을 규정한 감사원법 24조 3항을 개정해 선관위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선관위의 업무가 선거와 국민투표의 관리,정당에 관한 사무를처리하고 있어 성질상 행정집행행위에 해당된다”고 반박했다.또 “헌법상 최고감사기관인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특히 “지난 95년 감사원법 개정 때 선관위의 건의로 국회에서 이에 대한 공방을 벌였으나 감사원이 선관위의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집행실태를 감독해야 하고,선관위를 헌법재판소 등 다른 헌법기관과 대등하게 취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두 기관의 싸움에 정치권도 끼어 들었다.한나라당은 “선관위를 감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민주주의 제도의 근간을지키려는 헌법정신”이라며 최근 이재오 총무 등 의원 20명이 개정안을 제출했다.그러나 민주당은 “선거를 앞두고 선관위를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술책”이라며 반대입장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감사원이 선관위 감사를 통해 논란거리인정당의 국고보조금 사용내역을 집중점검하자 선관위가 정치권의 도움을 빌려 파장을 줄이려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기홍기자 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