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주한미군의 용산기지내 아파트 신축문제와 관련,용산기지 외곽 사우스포스트(남쪽기지) 건너편의 미군 수송단(TMP) 부지(2만3,351평)와 유엔사(UNC) 컴파운드(1만6,132평) 등 두 곳을 대체부지로 사용할 것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한·미 군당국의 협상 추이가 주목된다.그러나 미군측이국방부의 대안에 대해 확답을 하지 않고 있고,시민단체들의반발이 만만치 않아 추진과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제3의 부지] 국방부는 지난 14일 한·미 고위급협의회 2차회의에서 현실적인 문제와 국내 여론 등을 들어 제3의 부지를 제시했다.제임스 솔리간 주한미군사령부 부참모장(공군소장)은 18일 기자들에게 “현재 공병단을 통해 대체부지의규모와 건축가능한 높이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고심 끝에 내놓은 제3의 장소 건립 방안은 일단현실적인 대안으로 여겨진다.

주한미군이 현재의 장교 숙소를 허물고 아파트를 지으려던사우스포스트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서울시의 용도변경 없이는 5층 이상의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하다.그러나 국방부가대체부지로 제안한 TMP와 UNC 컴파운드는 용산기지 외곽인데다 일반 주거지역이어서 복잡한 절차없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국방부는 제3의 부지를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서울시와도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시는 수송단부지가 제3종 주거지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 250%가 적용돼 14∼15층짜리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과제와 전망] 미군측의 수용 여부가 최대 관건이다.미군측은 국방부에서 제시한 대체부지를 긍정 검토하면서도 현재의 위치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미군측에서 대체부지를 거부할 경우 아파트 건립 문제는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

미군측이 수용하더라도 일반 국민들의 비판여론은 여전히부담이다.제3의 부지가 용산기지 외곽에 위치해 있지만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용산기지 이전이 우선돼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이에 대해 재향군인회 등 일부 단체에서는 아파트 건립을 허용해야 한다는 성명을 내는 등 국론 분열의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다.그러나 용산기지 외곽에 아파트를 지을경우 반대명분이 약해 비판여론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솔리간 부참모장은 시민단체의 반발에 대해 “아파트 건립과 기지 이전은 별개의 사안”이라며 “우리는 언제든지 대체부지와 비용 문제만 해결되면 용산기지를 옮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군측이 대체부지를 수용할 경우 아파트 건립이 가시화될전망이다.다만 미군수송부 이전 문제,남산 조망권 문제를 포함한 아파트의 층수문제 등 한·미간,국방부와 서울시·용산구간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강동형기자 yunbin@.

■주한미군 주거실태.

주한미군의 용산기지내 아파트 건축문제가 한·미 군당국간 현안으로 부각되면서 이같은 계획의 배경 및 주한미군의 주거환경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한미군 주거환경] “전력공급의 문제로 에어컨과 다리미,전자레인지를 동시에 사용할 수 없었다”,“기지 밖의 아파트 등에서도 주차공간이나 아이들이 놀 공간이 부족하고,수돗물을 안전하게 마실 수 없었다”,“목욕탕 배수구가 막히는 것은 통상적인 문제였다” 지난 6월 토머스 슈워츠 주한미사령관이 미 하원의 군사건축 소위원회에서 ‘주한미군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예산배정을 요청하는 자리에 배석한 전 주한미군제6기병대 사령관의 부인 수전 싱클레어씨가 주장한 주한미군의 주거 실태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그리 큰 문제인가”하는 생각도 든다.증언 내용도 다소 과장된 것으로도 들린다.그러나미군의 입장에서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일본이나 독일의 사정과 비교하면 주한미군의 숙소가 크게 열악한 것이 사실이다.

김영규 주한미군사령부 공보관은 “기존 숙소가 50년대에지어진 건물들로 처음에는 괜찮은 시설이었지만 40년이 지나면서 빗물이 거실로 스며드는 등 시설물이 크게 낡았다”면서 “90년초 전기시설이나 난방 등은 개선했지만,용산기지를 이전하기로 해 주택 보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이나 독일의 미군 숙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다”면서 “일본에서 근무하던 장교가 한국으로 발령이 나면 사표를 내는 사례도 있다”고 주장했다.

솔리간 주한미군사령부 부참모장은 “열악한 주거환경은 우수한 군인을 영입하는데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보급률] 기혼자를 위한 기지내 주택보급률은 10% 가량으로 70%에 이르는 일본이나 독일에 비해 크게 낮다.

다만 용산기지의 경우 700여가구가 기지 내에 있어 다른 기지에 비해 나은 편이다.나머지 300여가구는 용산기지 인근인 한남동·이촌동 등에 전세를 얻어 생활하고 있다.

제임스 솔리간 부참모장은 “용산기지에 단계적으로 1,066가구의 아파트를 건립하면 현재보다 300여가구가 늘어나게된다”며 협조를 당부했다.그는 “용산기지 인근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고,합참 건물도 짓는데 우리는 왜 건물을 짓지 못하느냐”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주한미군측은 기지내 주택보급률을 2010년까지 25%,2020년까지 50%로 늘리는 장기계획을 추진 중이다.

강동형기자.

■서울시 “원칙 동의”.

서울시는 국방부가 미군측에 용산기지내 아파트 건립계획과 관련해 대체 부지를 제안한데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나높이와 가구 규모 등 미군측 계획안이 확정되면 장기적인 도시계획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할 문제”라며 신중한 입장을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방부가 미군측에 일반주거지역인 사우스포스트 건너편의 미군 수송단(TMP) 부지 등 2곳에 아파트를 건립하도록 제의했다는 사실은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인 사우스포스트안(案)보다는 진일보한 것”이라며 “그러나 아직은 미군측이 세부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국방부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전달받지 않아 뭐라고 말 할 단계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캐피탈호텔에 인접한 TMP 부지 등은 미군이당초 아파트를 지으려던 사우스포스트와 달리 주변에 아파트가 이미 들어선 일반주거지역으로 현재 진행중인 주거지역세분화 절차만 마무리되면 15층 규모의 아파트까지 지을 수있는 곳”이라며 “용도변경 등 별도의 절차없이 건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서울시로서는 아파트 건립이 용산기지를 계속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일부 시민단체의 지적도 알고 있으나 아파트 건립과 기지 이전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고 덧붙였다.앞서 고건(高建) 시장은 최근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미군에 공여된 105만평 규모의 용산기지는 군부대 이전후 서울 시민을 위해 민족공원 부지로 이미 지정해 놓은 곳”이라며 “미군 숙소 문제를 달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수 있다”고 말해 부지를 대체해 제의할 경우 수용할 뜻이있음을 시사했다.

심재억기자 jeshim@.

■시민단체 “결사 반대”.

서울 용산 미군기지내 아파트 건립 계획과 관련,국방부가 18일 주한미군에 대체 부지를 제안한 데 대해 미군기지 반환운동을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어느 곳이든지미군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일부 단체들은 미군과 국방부가 수송단 부지를 아파트 건설 예정지로 결정해놓고,건설 계획을 발표한 뒤 국민들이 예상 외로 강하게 반발하자 양보하는 듯한 태도로 수송단 부지를 내놓은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불평등한 소파(SOFA)개정 국민행동 김판태 사무처장은 “대체지로 알려진 수송단 부지가 일반 주거지역으로 분류된다하더라도엄연히 용산기지의 일부”라면서 “미군이 용산지역에 아파트를 건설하려는 것은 결국 미군기지 자체를 반환하지 않으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미군기지 공동대책위원회 김용한 집행위원장도 “아파트 건설은 지난 90년 한국과 미국이 합의한 용산기지 이전 계획을 파괴하는 것”이라면서 “국방부와 미군은 아파트 건설을협의할 게 아니라 미군기지를 언제 반환해야 할지를 협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녹색연합 김타균 정책실장은 “국방부의 대체부지 제안은용산기지를 시민의 공원으로 만들라는 국민의 여망을 무시한 처사”라면서 “최근 국방부의 행태를 보면 한국 정부를 대표하는 국방부가 아니라 미군을 대변하는 국방부로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

■용산기지 역사.

지난 56년간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용산기지는 우리 민족의 수난사를 오롯이 담고 있다.

용산의 오욕과 굴종의 역사는 지난 13세기 몽고군이 한반도를 침략한 뒤 이곳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병참기지로 활용하며 시작됐다.그뒤 1882년 임오군란 때는 청나라 병사 3,000여명이 주둔했다.또 1904년에는 러·일전쟁을 준비하던 일본이 용산 부지 150만평을 뺏다시피 헐값에 사서 아예 군용지로 만들었다.현재 미군이 머무르고 있는 용산기지의 모태가됐다.일본은 이곳에 조선총독부 관저와 2만여명 병력을 상주시키면서 2차 세계대전의 후방기지로 만들었다.

45년 8월 해방 뒤 용산은 점령군으로 들어온 미군이 ‘점령’한 뒤 주한미군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를 창설해 지금까지 사용료 한푼 내지 않은 채 사용하고 있다.

한강에 인접한 용산이 교통과 수송 등 전략적 요충지임을의미한다.

미국은 소파(SOFA·한미행정협정)의 3조1항 ‘공여지에서건물의 개조나 철거,신·개축의 경우 한국 정부에 적시에 통보하고 협의한다’는 내용을 지켰다고 강변하며 아파트 건설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불평등한 소파 개정 국민행동’ 김판태(金判太) 사무처장은 “독극물 한강 방류와 기름유출 등 미군이 끼치는 각종해악에다 아파트까지 멋대로 만들려 한다”면서 “국가와 국민의 주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소파를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